우리는 지금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다리와 터널을 지나 다니고 있으며 붕괴위험이 높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다.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마치 지뢰밭에 서 있는 느낌이다.

길이 300m 이상의 전국 대형 교량 106개 가운데 옛 행주대교를 비롯,70%에 가까운 73개가 상판과 교각에 금이 가거나 이음장치가 파손된 불량·노후교량으로 판명됐으나 보수를 마친 곳은 그중 15개에 불과하다 한다.서울 남산의 3호터널도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또 철도 구조물의 5.9%인 212개 교량과 터널이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는 C급 판정을 받았으나 그중 일부만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다.어디 그뿐인가.골조가 부식되거나 콘크리트에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는 등 붕괴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전국에 무려 1만7,486가구나 되고 그중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철거해야 하는 E등급 판정의 공동주택이 1,297가구에 이른다니 모골이 송연할 뿐이다.

불과 몇해 전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출근길과 등교길의 시민·학생 40여명이 희생된 성수대교 붕괴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다시 삼풍백화점 붕괴를 불러와 3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두 사고는 오늘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예고한,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그럼에도 여전한 안전불감증이 절망스럽다.성수·삼풍 참사 이후 제정된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나 공사실명제 등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진단과 보수공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해왔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긴급 보수해야 할 다리나 터널의 수리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예산부족 때문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긴축재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이 깎이자 지자체들도 예산부족을 내세워 위험시설물의 보수공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처사다.다리·터널·아파트·연립주택의 붕괴는 많은 생명을 빼앗는 대형사고가 될 수밖에 없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무엇보다먼저 집행돼야 한다.붕괴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은 즉각 폐쇄조치하고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모든 다리와 터널에 대한 예산집행도 당장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