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총격요청 배후 왜 못밝혔나” 추궁/여 “3인방 보고도 않고 총풍 꾸몄겠나”/야 “야당 말살위해 고문 조작했다” 공격

검찰의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 열린 27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첨예한 공방전을 펼쳤다.여당은 추가수사를 통한 철저한 ‘배후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은 고문조작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다.

국민회의 李基文 의원은 구속된 韓成基씨가 군에 입대한 李會晟씨의 아들에게 전달한 李씨의 친필서한 사본을 공개하며 “서한 내용으로 미루어 李씨와 韓씨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같은 당 조지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李會昌 후보가 吳靜恩씨에게 대선전략 보고서를 받았을 때 李후보는 吳씨가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는 선거운동 개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咸錫宰 의원도 “李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활동한 ‘3인방’이 李후보나 측근에게 알리지도 않고 총풍사건을 꾸몄겠느냐”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李揆澤 의원은 “검찰 발표문 내용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 조작,날조된 기만극임이 드러났다”며 고문에 가담한 안기부 직원의 구속 수사를 강조했다.같은 당 洪準杓 의원도 “안기부 직원이 검찰청 특별조사실인 1144호에서 ‘총풍’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고문을 행사한 경위를 밝히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소속 睦堯相 위원장의 자격 시비로 2시간 남짓 파행을 빚었다.국민회의가 睦위원장이 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법사위원장 명의로 구속 ‘3인방’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불허 요청 공문을 법원 앞으로 발송한 사실을 지적하며 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문제삼았다.睦위원장이 “당 차원에서 신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충정에서 제출했던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감사를 속개했다.

검찰청사 1144호는 여야 합의로 이날 점심시간에 비공식 공개됐다.

◎환경노동위/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촉구/“하수처리 시설 강화 등 수질개선대책 세워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만금간척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전시관에서 文東信 농진공사장을 상대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개선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金宗培 의원은 “새만금개발사업은 계획 당시부터 잘못됐고 과거 정권의 졸속시행과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새만금 담수호가 제2의 시화호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또 “해양학자들은 갯벌이 간척지보다 3배 이상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물막이 공사를 하기 전에 유입하천 주변도시의 환경기초시설을 먼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權哲賢 의원은 “전북도의 복합산업단지 개발안은 추가로 9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환경기초시설의 지방비 부담금 3,250억원을 조달할 능력이 전북도에 있느냐”고 반문하고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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