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만덕지구 사건/정치권 개입의혹 공방 치열

국감 4일째에 접어든 26일 여야 의원들은 13개 상임위별로 열띤 공방을 펼쳤다.

▷감사원◁

○…한나라당 洪準杓 의원은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특혜의혹사건과 관련,“감사원이 96년 감사결과를 은폐하려고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다”면서 “당시 특혜과정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것은 특혜를 받은 동방주택 李永福 사장이 사정기관의 실세와도 관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국민회의 趙舜衡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秋美愛 의원이 택지전환 특혜와 함께 정치권력의 비호·개입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당시 검찰은 전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집권 여당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韓勝憲 감사원장은 이날 밤 “정치적 외압이나 배후 문제는 수사권을 발동해야지,계좌추적권도 없는 감사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韓원장은 이어 “다음 달 초 실시될 부산시 감사에서 특혜 의혹은 별도의 감사반에서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특감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감사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현 정부의 ‘주먹구구식’ 실업대책을 질타했다.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 직업훈련,벤처기업 지원사업 등의 비효율성과 전시행정 사례를 지적했다.

국민회의 趙誠俊 의원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한계생활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자민련 朴世直 의원은 체계적인 실업대책을 위해 정부의 실업대책협의체를 범정부적 ‘종합조정기구’로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李度運·박찬구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