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하려다 저지른 잘못 용서한다/모범공무원 찾아 포상·인사 우대한다/부산­내년초까지 6명씩 한조로 집중 감찰/광주­주민 감사청구제 법제화로 공개 감사/대전­시민 31명 옴부즈맨 투입 등 총력사정

지방정부가 한바탕 ‘부패와의 전쟁’에 들어갔다. 지방의 16개 광역 자치단체는 중하위직 공직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자체적인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탓에 중하위 공무원들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감사는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의 활동과는 별개이다. 옛날같으면 자체감사에서 비리공직자를 먼저 찾아내 보호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발본색원의 의지가 강하게 읽혀진다. 사정 양상도 지자체별로 다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마구잡이식의 감찰활동이 공무원사회의 반발과 복지부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저지른 잘못은 과감히 용서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 모범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 및 인사 우대를 하는 등의 양면전술을 편다는 방침이다.

▷부산◁연말을 포함해 내년 초반까지 3단계로 나눠 공직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이달말까지,2단계는 11월16일부터 11월말까지,3단계는 12월17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이다.

6명씩의 요원이 한 조를 이뤄 감찰반을 각급 기관의 취약부서에 투입해 인허가 법규위반 및 특혜성 비리를 중심으로 집중감찰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광주◁

비리공직자는 소속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체 감찰계획을 세워 감찰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비리의 온상이 될 만한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주민감사청구제를 법제화하고 공개감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인허가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주민반응 측정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감찰결과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반드시 고발해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대전◁

대전시는 시민들의 신고기능과 병행한다. 31명의 시민 옴부즈맨이 투입되며 신문고(전화번호 254­3336)등을 통해 공직비리 고발을 받는다. 특히 팩스(250­2049),인터넷,PC통신(천리안:GO TJ FORUM,나우누리:GO TJCITY)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리를 접수받는다.

비리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도 강화해 금품수수는 중징계 또는 검찰에 고발하고, 훈계 정도에 그쳤던 음주운전은 경징계 이상,중·경징계를 받았던 도박사범은 중징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의 비위사실이 2회 적발된 공무원은 파면·해임조치된다.

▷울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암행감찰과 업소주변의 불만을 수집하는 등의 두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공무원 월급에 걸맞지 않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 공무원을 찾고 있다. 고급 술집을 드나들거나 상습 도박을 하는 공무원일수록 비리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집중 파악하고 있다.

최근들어 인허가를 받은 업소의 주인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금품요구를 했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탐문하고 있다.

▷경기◁

연말까지 2단계로 나눠 산하기관,사업소,시·군,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감찰활동을 벌인다.1단계는 다음달 말까지 건축 교통 부동산 보건 환경 공사 소방 세무 납품 인사 등의 9개 분야의 구조적인 비리를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12월 들어서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불법·무질서 방치행위,민원불편 사항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강원◁

PC통신에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하이텔 33­2­11­5­11)을 설치했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나 향응,직권남용행위 등을 접수받고 있다. 1개 반에 7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기동감찰반을 구성해 공무원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감찰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자리에 2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의 순환 근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충북◁

다음달 9일부터 21일까지 청주시를 시작으로 행정감사에 들어가고 이어 충주시,청원군 등의 순으로 공직 비리를 캐낸다. 위생 환경 등의 6대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관들이 1건 이상씩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대상업무를 발굴해 내도록 했다.

인허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친절 공정 신속 등의 16개 항목으로 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불친절 공무원을 찾아내 인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곳에 오래된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간 인사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충남◁

공직비리 근절책으로 ‘중하위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공직사회 청정대책’을 만들었으며 3명씩 2개반의 기동감사반을 구성,무기한 활동에 들어갔다. 관할 16개 시·군과 사업소 및 출장소 등이 감찰대상이다.

민원처리제의 시행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등도 점검 대상이다.‘주민위주의 친절봉사 자세를 갖춘다’‘복지부동 등의 4대악을 일소하고 열심히 일한다’‘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등의 5대 실천자세를 담은 서약서를 제작해 공무원들의 서약을 받았다.

▷전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을 설치해 공무원들의 금품수수행위와 향응제공,직권남용 등에 대해 제보를 받으면서 비리척결에 들어갔다. 인허가 관련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비리 등이 발견되면 직무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남◁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許京萬 지사는 각 실국별로 비리유형과 근절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렇게 만든 ‘부패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업무별 특별감시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군별로는 기관별로 책임사정 원칙에 따라 기관장 책임아래 모든 비리를 자율적으로 없애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생 환경 소방 등의 대민 취약분야를 10개로 확대해 중점관리한다는 것이다.

▷경북◁

최근 검찰수사에서 김천시 예산담당 일부 공무원이 읍면사무소에 예산을 허위로 배정한뒤 이를 회수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경북은 다음달부터 특별감찰반 가동에 들어간다. 감찰반에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보강해 읍면 사무소의 예산사용 내역을 철저히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경남◁

창원·김해·양산시 등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맨투맨 식의 감찰활동을 벌인다. 공무원들의 평소 씀씀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법에 정해진 규제도 민원인 중심으로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찰활동과는 별도로 부서별로 규제완화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금품수수나 부실공사를 방치했을 때에는 경중을 따져 징계범위를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것이다.<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