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업종단위 재분류가 가장 큰 과제/금감위,“우량기업 지급보증 해소 대가 없다”

정부가 5대 그룹의 이(異)업종간 상호 지급보증을 연내 모두 없애도록 촉구하자 재계는 그 배경을 분석하면서 실행계획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그러나 당국은 업종분류에 명쾌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면서도 5대 그룹의 지급보증 규모가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전경련은 다음주 초 5대그룹 구조조정담당 실무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

재계는 그러나 5대 그룹의 상호 지급보증이 회사단위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업종단위로 재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응들.예컨대 (주)대우에는 무역과 건설이,삼성물산은 무역과 건설·유통·의류부문 등 산업연관표상에 동일업종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이 혼재돼 있다.빚보증이 사업부문별이 아니라 법인명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가 문제라는 얘기다.

또 이업종간의 빚보증을 동일업종간 빚보증으로 맞교환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우량계열사의 보증을 받아둔 A은행과부실계열사의 보증을 받은 B은행이 맞교환에 응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때문에 올해안에 이업종간 지급보증 해소가 가능하려면 금융권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업종간 상호 지급보증 해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종 업종의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이 91년에 발간한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관련 업종과 이종 업종의 분류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입장.실제 표준산업분류의 경우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로 업종을 나누고 있다.예를 들어 농업·임업을 1개의 업종으로 대분류해놓고 축산업을 중분류하는 식이다.

대분류가 17가지,중분류 95가지,소분류 259가지,세분류 627가지,세세분류가 2,243가지에 달한다.이 분류법에 따르더라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업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실무관계자들은 금감위가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발표한 데 불만을 표시.

○…금융감독위원회는 5대 그룹이 이업종간 상호 지급보증 해소에 의문을 제기하며 어려움을 표명하는 것은 당근(출자전환)은 챙기고 채찍(상호지보 해소)은 피하려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한마디.

금감위는 곧 채권금융기관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우량기업 지급보증은 대가없이 해소하되 다른 기업은 시장가치에 따라 지급보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만 설명.<白汶一 金泰均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