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은씨 등 3명 기소방침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22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관련,오는 2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吳靜恩·張錫重·韓成基씨 등 3명이 ‘총격요청 공작’을 꾸민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26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문점 총격이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감안,吳씨 등에 대해 형법상의 외환유치죄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李會晟씨의 소환조사에서 총격요청 모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李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朴弘基 任炳先 기자 hkpark@seoul.co.kr>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22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관련,오는 2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吳靜恩·張錫重·韓成基씨 등 3명이 ‘총격요청 공작’을 꾸민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26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문점 총격이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감안,吳씨 등에 대해 형법상의 외환유치죄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李會晟씨의 소환조사에서 총격요청 모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李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朴弘基 任炳先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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