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 “채권은행 불필요한 간섭 없다”/워크아웃 기업과 비교 특혜논란 일듯

22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정부는 재계의 큰 고민 하나를 덜어 주었다.은행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더라도 기업의 경영권은 장악하지 않도록 한다는 보장을 해 준 것이다.

그동안 재계는 은행의 대출금 출자전환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칫 현 경영진의 지분율이 줄어들어 경영권을 은행에 빼앗기는 상황을 우려해 왔다.이 때문에 은행은 제쳐두고라도 5대 그룹들 스스로가 대출금 출자전환을 머뭇거려 왔다.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재계는 그동안 은행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되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우선주로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날 합의는 결국 정부가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전제로 현재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겠다는 보장을 해 준 셈이다.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업 경영이 호전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은행이 기업경영에 간여할 이유가 없다”며 “은행이 경영권 확보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될 때는 해당 지분을 매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대 그룹은 관련 계열사의 대출금 출자 전환에 따른 부담을 완전히 털게 됐다.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워크아웃 단계의 다른 기업들이 대부분 경영권이 박탈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5대 그룹에 대한 ‘특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