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방지책 은행에 주인 찾아주기/재벌 자격요건 강화… 현재론 소유 불가능

은행 소유구조에 대한 빗장이 제거됐다.정부는 21일 열린 ‘은행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왜 한도를 없애려는가=지금은 은행의 주인이 없다.대주주의 출현을 엄격히 제한,경영권 행사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외국처럼 주인이 책임지고 은행을 꾸려나가면 부실경영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국내 은행은 주인이 없어 상업적 마인드가 약하고 그러다보니 외압에 의한 대출로 부실이 생겼다.

■재벌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가=원칙적으로 가능하다.그러나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강화,당장 재벌의 소유는 어려울 것 같다.예컨대 법인의 경우 계열그룹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어야 하고 내부거래 등으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일정기간 은행소유가 불가능하다.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롯데그룹(217%)이다.따라서 부채비율을 낮출 때까지 재벌의 독자적인 은행 소유는 힘들다.

■몇몇 그룹이 공동소유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대주주의 자격을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재벌의 은행소유가 가능하다.예컨대 대주주 자격을 10% 이상으로 정하면 3개 재벌이 담합해 각 9%씩 지분을 확보,대주주 요건에 관계없이 은행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

■대주주에 대한 여신규제는 크게 강화된다=여신한도에 대출이나 지급보증 이외에 CP나 회사채 발행규모도 포함된다.특정은행 대주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모든 은행에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예컨대 A은행의 대주주는 현재 A은행에서만 자기자본의 25% 이내 등으로 대출을 제한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른 은행의 대출까지 여신한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소유제한 풀지만 요건은 까다롭다=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없애 개인이나 법인이 은행 주식을 마음껏 살 수 있다.다만 일정 지분 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대주주의 자격기준으로는 지분율 4%와 10% 두가지 안이 제시됐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은행 주인을 찾아준다는 측면에서10%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은행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확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이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다.이날 공청회에서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주식을 살 메리트가 크지않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재계대표로 나온 兪翰樹 전경련 전무는 “정부안대로라면 요건이 까다로워 은행의 주인으로 나설 산업자본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부채비율을 200%로 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宋承孝 조흥은행 상무는 “대주주에 대한 여신 제한보다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특히 수출입금융 부분은 여신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白汶一 朴恩鎬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