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온나라가 부정부패 문제로 들끓고 있다.서울시도 위생 건축 세무 소방 건설을 5대 취약분야로 설정,부조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대개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왜 나쁜지를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피부에 와닿게 경제적 수학적으로 부정부패를 밝힌 연구가 있어 흥미롭다.미국 하버드대의 샹진 웨이 교수는 국가의 부패지수를 10단계로 구분하고 부패지수가 한 단계 악화하면 해외 투자유치는 16%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부패가 외국투자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외환위기 및 IMF체제 극복이 최대명제인 우리에게 부패추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생하게 일깨워주는 분석이 아닐 수 없다.

감사업무를 맡고 나서는 전쟁을 치르듯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어쩌면 이번 전쟁은 부조리와의 ‘마지막 전쟁’이며 최후의 승리를 위한 공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력과 국민의 도덕성이 다같이 높아져야 한다.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신뢰’라는 책에서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신뢰, 즉 구성원 상호간의믿음이라 했다.그런데 부패는 신뢰를 떨어뜨려 사람들간의 거래비용을 높인다고 했다.경제라는 하드웨어를 좋게 하려면 신뢰라는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부패문제도 이제는 엄연한 지구촌시대의 중요 의제다.OECD를 중심으로 부패라운드가 결성,국제적인 뇌물관행을 처벌하고 있고 독일에 있는 국제투명성위원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는 아마도 ‘부패=독점+재량권-적발가능성’으로 공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총생산량(GDP)에서 민간보다 정부부문의 비중이 크면 관료의 규제를 받는 경제가 많다는 뜻이고 그 만큼 부패의 소지가 있게 된다.따라서 이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민간에 이양시켜야 한다.또 민간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늘려 부패가 자라게 하고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킨다.오늘날 선진국은 모두 민간부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아이디어로 이뤄진 것이다.



부조리와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상사,동료,부하직원이 적발될 때의 심정은 아프고 쓰리다.부패와의 ‘마지막 전쟁’이 빨리 끝나고 서로 웃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