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서 환영… 가시적 판매효과 불투명

93년 이후 5년여를 끌어온 한·미 자동차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이번 합의는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대로 8%를 유지하되 국내 자동차세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배기량에 따라 9.1%에서 40.5%까지 자동차세가 내린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한·미 양측은 정부나 업계 모두 만족한다는 반응이다.우선 우리측은 자동차세 인하가 보유세를 낮추고 주행세를 늘리는 기존 정책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자동차 구매에 대한 가격부담을 덜어 내수를 촉진함으로써 침체국면의 자동차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정부는 다만 이같은 세금 인하가 당장의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무엇보다 경제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때문이다.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세금인하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기가 회복되기까지 당분간은 내수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관세를 고수한 덕에 한국과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차도 크게 줄지 않게된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2,000㏄급을 기준으로 수입차는 그동안 관세 외에 각종 세금이 붙어 원가보다 68.2% 높은 가격에 팔렸다.반면 국산차는 이보다 낮은 55.7% 비싼 수준이었다.그러나 이번 합의로 수입차는 58.3%,국산차는 46.6%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됐다.결국 수입차는 그동안 원가가 같은 경우 국산차보다 12.5% 높은 가격에 판매됐지만 앞으로는 11.7%로 가격차가 소폭 줄어들게 된 것이다.

반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1,500㏄급 이하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인하된 점을 특히 반기고 있다.당초 업계에서는 2,000㏄급 이상의 세금만 인하되고 그 이하 승용차의 세금은 변동이 없지 않을까 우려해 왔다. 자가인증제 도입도 당초 2003년 말까지 도입키로 했던 정부 안을 1년 단축하는 정도로 양보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수입차 업계 역시 협상내용을 긍정 평가한다.대형차의 세금인하 폭이 큰만큼 배기량이 큰 미국차 판매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계산이다.수입차 업계는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내수위축이 워낙 심각해 당장 가시적인 판매증진 효과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