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길 대치 피하자” 한발씩 양보/미선 대형차 수출 교두보 확보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한국과 미국이 20일 자동차 협상을 완전타결지음으로써 그동안 양국의 현안 하나가 해소됐다.

지난 19일 1차 협상시한을 넘기고 밤샘작업까지 해가면서 합의를 본 이면에는 한국과 미국 모두 극한대치까지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번 협상이 결렬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까지 가게 해 복잡한 길을 갈 수 없다는 판단이었으며,미국측 역시 2주 남짓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엇인가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양측은 일정부문에서 서로의 입장을 인정,협상의 묘를 살린 셈이다.현안이 돼왔던 자동차 수입관세 문제에서 현행 7단계 세율을 5단계로 낮춘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이 취해온 입장에서 일보 양보한 점이다.

2,000㏄ 이상의 자동차 세율을 단일화한 것도 미국측으로서는 상당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제조차량의 배기량이 큰 미국으로서는 한국내 대형차의 세율이 낮아져 그만큼 유리한수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한국이 자동차 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한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적용하는 방향으로 약속받고 누진세율 폭도 줄이기로 한 것 역시 미국으로서는 자국 자동차 수출에 상당히 유리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자동차 수입관세 요율을 6% 이하로 줄여달라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막아 8%를 고수,우리 자동차 산업기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애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수입차가 1% 미만인 상태에서 EU나 일본처럼 4∼7%를 요구해올 경우 우리측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았다.따라서 이번 협상타결은 장기적인 한국 시장개방문제와 경제위기란 어려움이 맞물려 그만큼 진통이 예상됐었고 타결과정에서 진통이 많았지만 양측의 대치 해소 의지가 이번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98-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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