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南玎鎬 특파원】 사민당(SPD)과 녹색당의 차기 독일 연정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오는 27일 하원(분데스탁)에서 게하르트 슈뢰더를 총리로 선출하는 등 연정 출범에 관한 일정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19일에는 내각체제 개편과 각료 배분을 협의하고 20일 연정 합의서에 최종 서명한다.
양당은 연정의 정책협상에서 녹색당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해체,군 병력 대폭 감축,원자력발전소 조기 완전 폐쇄,에너지세대폭 인상,자기부상열차 건설계획 철회 등 녹색당의 핵심 정책이 차기 정권에서는 수용되지 않게 됐다.
대신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사·정 3자 연대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노사정 3자 연대’에서는 직업교육 보장,젊은층 고용 창출,시간제 근무규정개선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 4년동안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4.5∼6%포인트 내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혁한다. 세수 부족액은 녹색당의 정책을 일부 수용,에너지세를 올려 메우기로 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오는 27일 하원(분데스탁)에서 게하르트 슈뢰더를 총리로 선출하는 등 연정 출범에 관한 일정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19일에는 내각체제 개편과 각료 배분을 협의하고 20일 연정 합의서에 최종 서명한다.
양당은 연정의 정책협상에서 녹색당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해체,군 병력 대폭 감축,원자력발전소 조기 완전 폐쇄,에너지세대폭 인상,자기부상열차 건설계획 철회 등 녹색당의 핵심 정책이 차기 정권에서는 수용되지 않게 됐다.
대신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사·정 3자 연대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노사정 3자 연대’에서는 직업교육 보장,젊은층 고용 창출,시간제 근무규정개선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 4년동안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4.5∼6%포인트 내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혁한다. 세수 부족액은 녹색당의 정책을 일부 수용,에너지세를 올려 메우기로 했다.
1998-10-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