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문서공개때 특급기밀 다수 포함/“印·파키스탄 등 신흥 핵개발국 이미 이용”/의회·행정부 “앞으론 한쪽씩 검열뒤 공개”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의 핵무기 제조에 관한 비밀 정보를 만천하에 유출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최근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냉전시대 문서 공개 과정에서 핵 개발관련 자료들이 그대로 요주의 핵개발국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전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막 공개할 참이던 문서더미 속에서 일급 핵관련 자료를 발견,즉각 대외비용으로 돌려놓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미 공개된 문서속에 특급 핵기밀이 포함돼 있으며 국제 테러단체 등 범죄조직의 손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났다.

미 정부는 지난 95년 클린턴 대통령의 직권으로 25년 이상 지난 정부 문서를 기밀 취급 대상에서 자동으로 해제시키고 일반에 공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부분 냉전 시대 문건들로 공개 완료시한은 오는 2000년. 핵무기 등 일부는 제한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긴 했다.

그러나 공개대상 문서가 67개 기관의 수십억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인데다 공개 시한도 1년 남짓 촉박해 대외비 사항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공개됐다. 지난 5월 핵무기 개발실험을 한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신흥 핵무기개발국이 이미 이용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미 에너지부의 고위 관리인 케네스 베이커는 “이 행정명령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공개된 자료 가운데는 대학생도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상세하고 민감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도 그동안의 문서공개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유출된 핵문서들이 상당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고백했다.

여기에 공화당이 가세하고 나서자 의회와 행정부는 문서를 한 페이지씩 검열한 뒤 공개한다는 원칙에 합의,사태수습에 나섰다.

역비판도 만만찮다. 미 과학자연맹을 비롯한 학술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문서공개로 상당한 연구성과가 있었다며 행정부와 의회의 페이지 별 검열 방침은 결국 어떻게든 문서를 독점,통째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金秀貞 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