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익성 모자라는 사업 축소키로/민간업체와 경쟁관계 사업은 민영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수익사업이 대거 정리되거나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정부는 14일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정책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택지 조성,골재 채취,골프장·예식장·썰매장·레스토랑 운영 등 수익사업 가운데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평가위는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이 ▲택지조성 원가를 과다책정하는 등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미흡하고 ▲눈썰매장,수영장,목욕탕 등 민간업체와 경쟁하며 ▲골프장 건설 등 자원고갈,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또 지자체의 사업이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이 소홀하고,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며,온천개발 등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이에 따라 민간업체와 경합되는 사업은 민영화하고,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전망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정리하도록 촉구했다.

평가위는 지자체의 수익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실화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감독하는 방안도 수립하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오는 12월까지 지자체 수익사업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평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소비자 보호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평가위는 정부의 정책이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보호에 치중되고 ▲정책결정 과정에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이 미약하며 ▲소비자 보호 관련부처간의 공조체제가 미흡하고 ▲소비자보호의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구체적으로는 식품 등 안전관련 단속과 검사가 미흡하고 ‘리콜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각종 약관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정책수립 및 모니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리콜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