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범위·정확도 미흡… 美측에 보완 요구/성능미달 기종 선정 의혹이 수사의 초점

군 당국은 대북 정찰기사업(일명 백두사업)이 우리측 제안서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다는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20일쯤 미국 정부과 협상을 갖고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제안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측의 주장에 대해 미국측이 한국측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정찰기와 탐지장비를 제공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백두사업 추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사태도 예견된다.

△백두사업의 문제점=백두사업은 미국 레이션사의‘호크 800첩보기’에 미국 E시스템사의 ‘원격조종 감시체계’를 탑재,우리의 독자적 대북 전자정보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다. 총 2억1,000만달러(약 2,6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이미 40% 가까이 투입됐다.

문제는 정찰기인 ‘호크 800첩보기’와 탐지장비인 ‘원격조종 감시체계’를 결합했을 때 탐지시계에 사각(死角)이 발생하는 등 탐지 범위 및 정확도·통신거리 등에서 제안서의 요구 성능에 못미친다는 점이다.

△수사 대상=우선 당초 3개 기종이 경합했던 정찰항공기의 경우 시험평가단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종이 선정된 경위,레이션사등 미국 사업자측으로부터 군 고위관계자들이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및 무기 중계상의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그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현직 군 고위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 린다 김(여·미국거주)의 로비내막을 파헤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한편 군 수사당국은 14일 백두사업과 관련,중개상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사업관련 군정보를 알려준 정보부대 군무원 權모씨(1급·예비역준장)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