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본분잊은 책임회피 지적.가계·기업활동 혼선 우려/해명­“구조조정결과 예측불허 대외여건도 불투명해”

국내 최대의 거시경제 씽크 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 물에 술탄 듯한 전망을 내놓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14일 ‘98∼99년 경제전망’자료를 통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 등을 낙관·비관 시나리오로 각각 제시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런 KDI의 자세를 놓고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KDI의 경제전망은 정부 정책,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과 기업들의 다음 해 투자계획 수립의 잣대 구실을 해온 점에서 이날 KDI의 전망은 국민생활과 기업 등에도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DI의 전망내용 분석=분기별 경제전망에서 시나리오를 설정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내년의 경우 성장률 2%로,실업률 8.2%로 짜여졌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내년 성장률을 마이너스 1.5%,실업률을 8.9%로 각각 내다봤다.

KDI는 2대1로 낙관적 시나리오에 비중을 더 둔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 전망의 배경=KDI측은 “대외여건이 불투명한데다 구조조정의 결과도 점치기 힘들어 이같이 낙관·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동시에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DI측은 이런 시나리오 전망은 외국 일부 연구소의 경우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연구소측은 정부가 이미 내년 성장률을 2%안팎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정부 눈치와 ‘본심’ 사이에서 절충한 것이 두가지 시나리오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했다.

◇KDI전망의 문제점=무엇보다 내년 경제가 어느 정도가 될 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비관시나리오)에서 2%(낙관시나리오)로 3.5%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국내총생산(GDP)액수로는 15조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외국의 경우 IMF나 대부분 주요 기관들은 단일 전망을 내놓는다. 일부 연구소가 시나리오 전망을 할 때는 유력한 전망을 제시하고 다른 돌발 요인이 생길 경우의 별도 시나리오를 첨부하고 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