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기된 고문 여부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여기서 우리는 총격요청사건과 고문문제에 관해 다시한번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일부 언론에서 고문문제로 본질을 교묘하게 희석시켜가는 것을 경계한다.말로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지만 실상은 고문에 더 비중을 두어 결과적으로 총격요청사건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태도는 굳이 들먹일 것없이 이들 언론들이 내막적으로 구지배권력과 동반관계를 유지해온 결과이다.결정적인 순간마다 교묘한 물타기로 본질을 왜곡시키며 구지배권력에 이익을 안겨주었던 것인데,이제는 그러한 방법이 통할 수 없다.나라의 운명을 사물화한 그릇된 권력관을 바로잡는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이를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고문여부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어정쩡한 신체감정결과를 여야는 아전인수로 활용할 것이 자명하지만,그럴수록 정부는 이에 개의치 말고 고문문제를 분명히가리기를 바란다.한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그러나 고문주장과 총격요청사건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총격요청은 국기를 뒤흔든 국가반역이었다.자칫 전쟁을 불러와 우리의 귀중한 아들딸을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살만한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번에 시원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최근”이 사건이 여야간의 정치적 절충으로 마무리돼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한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호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민주노총 등 다른 사회단체들도 “87년 대선때의 KAL기 폭파사건,역대 선거때마다 등장했던 간첩단 사건과 북풍사건,96년 총선때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펼치며 냉전분위기를 고조시킨 사건 등도 정치공작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의 진상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당연히 이 사건들의 내막도 밝혀야 한다.그러나 지금은 수사초점이 흐려질 수있기 때문에 이번 총격요청 사건에 국한해 철두철미 수사하기를 바란다.
총격요청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작업은 국민의 반공·안보의식의 혼란을 막는 길이며,부정한 권력이 정권유지를 위해 적과 내통하는 민족반역의 범죄사례도 있구나 하는 서글픈 진실을 알게되는 교육도 될 것이다.
먼저 일부 언론에서 고문문제로 본질을 교묘하게 희석시켜가는 것을 경계한다.말로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지만 실상은 고문에 더 비중을 두어 결과적으로 총격요청사건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태도는 굳이 들먹일 것없이 이들 언론들이 내막적으로 구지배권력과 동반관계를 유지해온 결과이다.결정적인 순간마다 교묘한 물타기로 본질을 왜곡시키며 구지배권력에 이익을 안겨주었던 것인데,이제는 그러한 방법이 통할 수 없다.나라의 운명을 사물화한 그릇된 권력관을 바로잡는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이를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고문여부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어정쩡한 신체감정결과를 여야는 아전인수로 활용할 것이 자명하지만,그럴수록 정부는 이에 개의치 말고 고문문제를 분명히가리기를 바란다.한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그러나 고문주장과 총격요청사건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총격요청은 국기를 뒤흔든 국가반역이었다.자칫 전쟁을 불러와 우리의 귀중한 아들딸을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살만한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번에 시원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최근”이 사건이 여야간의 정치적 절충으로 마무리돼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한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호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민주노총 등 다른 사회단체들도 “87년 대선때의 KAL기 폭파사건,역대 선거때마다 등장했던 간첩단 사건과 북풍사건,96년 총선때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펼치며 냉전분위기를 고조시킨 사건 등도 정치공작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의 진상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당연히 이 사건들의 내막도 밝혀야 한다.그러나 지금은 수사초점이 흐려질 수있기 때문에 이번 총격요청 사건에 국한해 철두철미 수사하기를 바란다.
총격요청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작업은 국민의 반공·안보의식의 혼란을 막는 길이며,부정한 권력이 정권유지를 위해 적과 내통하는 민족반역의 범죄사례도 있구나 하는 서글픈 진실을 알게되는 교육도 될 것이다.
1998-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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