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방치땐 농·축협 부실화 불가피/도덕적 해이 억제 차원 탕감은 배제

金大中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농가부채 경감안이 오랜 산고(産苦) 끝에 14일 마련됐다.

농민단체와 학계 정부로 구성된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8차 회의 끝에 마련한 대책안은 농촌의 파국을 막으면서도,농민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의 절충점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농민들이 갚아야 할 부채는 13조6,350억원에 이른다.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농업인들의 집단적인 파산과 농·축협 등 농업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농업관계자들의 지적이다.이 때문에 아예 부채 일부를 탕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돼 온 실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농민들이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부채는 대략 12조6,000억원선에 이를 전망이다.농림부가 파악한 전체 농가부채 18조원의 70%가 상환유예되는 셈이다.이미 농·축협의 상호금융 11조950억원 가운데 9조5,000억원은 지난 6월 상환이 6∼12개월 연기됐다.나머지 1조6,000억원도 무리없이 연장될 전망이다.

중장기로 지원되는 정부의 정책자금 2조5,400억원 가운데는 최대한 1조5,000억원이 상환유예된다.

부채대책위가 가장 고심했던 대목은 이른바 ‘옥석(玉石)가리기’였다.갚을 능력이 있는 농민과 정말 갚을 돈이 없는 농민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결국 대책위는 논란 끝에 정책자금 상환유예 대상자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리는 방안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민이나 ▲96년식 이후의 배기량 2,000㏄이상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 ▲콘도 및 골프 회원권 보유 농민 ▲자녀를 자비로 외국에 유학보낸 농민 ▲고급 유흥업소 출입자 ▲자신이나 동거인이 안정된 직장을 가진 농민 등은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축협의 고금리 단기자금인 상호금융의 금리 인하도 핵심 쟁점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16%선인 금리를 정책자금 수준인 5∼6%대로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정부와 학계에서는 민간금융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난색을 보였고,결국농·축협이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충,금리를 2%포인트 낮추는 쪽으로 합의됐다.<陳璟鎬 徐晶娥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