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논쟁·정쟁으로 본질 흐려져선 곤란/유야무야 되면 국민 안보의식에 큰 혼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은 고문 논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희석돼서는 안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柳鍾星 사무총장은 13일 “‘아군에 대한 총격요청’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놓고 고문 논쟁이나 정쟁 등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되며,한 점 의혹없이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 12일에도 성명을 내고 “총격요청사건은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던 반민족적 시나리오인 데도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면서 “여야는 사건의 진상이 국민 앞에 밝혀지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또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정부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청했다.

柳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고문의혹으로 사건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특별검사제 도입이 더욱 절실해진다”면서 “수사가 용두사 미식으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사실 여부가 반드시 가려져야 하는 이유로 이 사건이 국민의 안보의식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국민정서는 그 동안 우리 정권이 정통성이 약해질 때마다 북한과 ‘적대적 의존관계’를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이 반공을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정권유지를 위해 북한과 타협을 해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사건이 지난 96년 4·11 총선 직전 벌어진 ‘북한군 무력시위사건’이나 ‘흑금성사건’처럼 유야무야되면 국민의 의혹은 갈수록 증폭될 수 밖에 없고,국민의 반공정신과 안보의식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柳총장은 “이 사건은 총격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배제해야 사안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고문사건은 총격요청 의혹과 별도로 인권침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李志運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