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채점 잦은오류 ‘모른척’… 불신감 자초/관련당국 ‘어쩌다 생기는 문제’/잘못 지적땐 회유­무마압력 일관/수험생들 “행정편의주의 발상”

張모씨는 올해 사법고시 1차시험 합격자 및 성적 발표를 믿을 수 없었다.선택과목의 성적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張씨는 행정자치부에 가서 따졌고 행자부의 잘못을 확인했다.컨닝을 막기위해 문제순서를 다르게 한 유형을 감독관이 잘못 분류한 것이었다.장씨는 결국 추가 합격됐다.컴퓨터 채점을 거쳐 수작업으로 3번의 검토작업을 거쳤는데도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다.張씨가 행자부를 믿고 가만 있었더라면 1년 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뻔한 일이었다.

공무원 시험에서 채점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공인회계사(CPA) 시험에 응시한 李모씨(36)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시험출제 오류를 주장했다.지난 3월 1차 시험의 경영학 과목에서 3개의 문제가 출제가 잘못됐다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도 청구했다.李씨는 시험 주관기관인 증권감독원측이 자신에게 압력을 가해 무마 회유하려했다고 밝혔다.

이런 탓에 수험생들은 시험제도를 불신한다.학원 관계자들은 “과목당 40개 문제 가운데 한 두개는 정답이 두개이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학원 강사가 책을 갖다 놓고 문제를 풀어도 한두개 문제는 정답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다.

수험생들의 시험제도에 대한 불신은 상당부분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않는 데서 생기고 있다.수험생 申모씨는 “법은 해석에 따라 학설이 달라지므로 출제교수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시험이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런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수험관계자들은 행정기관을 성토한다.어떤 수험생은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관청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출제 잘못은 어쩌다 생기는 문제라며 문제공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버티고 있다.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기출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고 기본 중심으로 공부하면 될것”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이런 저런 시비 탓에 행자부 내에서는 고시관리과나 고시출제과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잘해 봐야 본전이라는 것이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