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함께하는 21세기’ 구체화/과거사 사죄 등 명문화 시비요소 없애/‘실리미래개척’ 두 열매… 풍성한 귀로
【오사카=梁承賢 특파원】 이번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성과는 ‘미래’와 ‘실리’라는 양축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양국의 현안인 과거사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였고,교류협력 현안은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과 선린·우호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제’였다.이같은 측면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세부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은 ‘DJ식 외교의 결정체’로 볼 수 있다.쉽게 말해 문서로 근거를 만들어 향후 시비를 없애려는 외교전술이다.
이 때문인지 金대통령의 자평은 흡족한 수준이다.공동선언을 한·일간 ‘외교장전(章典)’이나 ’규범’으로 여기고 있는 金대통령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기한 과거사 사죄의 명문화가 그런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우리측의 사죄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됐다”고 털어놓아 방일 전 이 문제에 신경을 썼음을 암시했다.과거사가 매듭되어야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와 안보,문화협력,인적교류 등이 가능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은 구체적인 ‘실리’로 양국 정상간의 정례적인 회담을 포함,각료회담과 각종 경제협력 방안,문화협의체 등 협력기구 구성이라는 후속조치를 들었다.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이같은 구체적 조치야말로 21세기 미래지향적 분야의 큰 성과라는 게 金대통령의 자평이었다.나아가 인권,환경,마약·빈곤 퇴치와 같은 인류 공동의 가치를 양국이 선두에 서서 구현한다는 내용의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또다른 측면의 성과로 꼽았다.
무엇보다 金대통령은 명문화를 통한 양국의 실천의지를 강조했다.20세기의 불행은 20세기를 끝내면서 마감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양국관계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金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의 근본 바탕을 평화적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의 정부’ 출범에서 찾았다.그는 “모든 영광을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는 일본의 결심이 우리의 ‘민주의지’에 대한 존경에 의한 것이었다는 해석으로,달리보면 ‘이제 미래로’라는 대국민 호소이기도 하다.
【오사카=梁承賢 특파원】 이번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성과는 ‘미래’와 ‘실리’라는 양축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양국의 현안인 과거사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였고,교류협력 현안은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과 선린·우호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제’였다.이같은 측면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세부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은 ‘DJ식 외교의 결정체’로 볼 수 있다.쉽게 말해 문서로 근거를 만들어 향후 시비를 없애려는 외교전술이다.
이 때문인지 金대통령의 자평은 흡족한 수준이다.공동선언을 한·일간 ‘외교장전(章典)’이나 ’규범’으로 여기고 있는 金대통령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기한 과거사 사죄의 명문화가 그런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우리측의 사죄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됐다”고 털어놓아 방일 전 이 문제에 신경을 썼음을 암시했다.과거사가 매듭되어야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와 안보,문화협력,인적교류 등이 가능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은 구체적인 ‘실리’로 양국 정상간의 정례적인 회담을 포함,각료회담과 각종 경제협력 방안,문화협의체 등 협력기구 구성이라는 후속조치를 들었다.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이같은 구체적 조치야말로 21세기 미래지향적 분야의 큰 성과라는 게 金대통령의 자평이었다.나아가 인권,환경,마약·빈곤 퇴치와 같은 인류 공동의 가치를 양국이 선두에 서서 구현한다는 내용의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또다른 측면의 성과로 꼽았다.
무엇보다 金대통령은 명문화를 통한 양국의 실천의지를 강조했다.20세기의 불행은 20세기를 끝내면서 마감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양국관계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金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의 근본 바탕을 평화적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의 정부’ 출범에서 찾았다.그는 “모든 영광을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는 일본의 결심이 우리의 ‘민주의지’에 대한 존경에 의한 것이었다는 해석으로,달리보면 ‘이제 미래로’라는 대국민 호소이기도 하다.
1998-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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