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홍콩 건설” 의욕 앞서 발표 서둘러/정부의 외자유치·경기부양 계획에 찬물

정부가 영종도 ‘국제자유도시’ 건설 방침을 백지화하자 졸속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4월 대통령업무 보고에서 “영종도 일대 2,000만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아·태 경제권의 국제업무·금융·물류·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영종도 주변을 ‘제 2의 홍콩’으로 만들어 다가올 서해안시대에 대비한다는 포석이었다.당시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의 강력한 개방의지를 대외에 천명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한편 이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건설경기를 부축하겠다는 뜻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8일 대통령 보고내용을 6개월만에 번복하면서 “최근 경제난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통령 보고 때와 현재의 경제사정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교부의 변명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에도 IMF사태로 경제난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도 정부는 건설계획은 물론 투자,재원조달,외자유치 계획 등 어느 것 하나 치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오히려 자인한 꼴이 됐다.당연한 결과로 건교부의 ‘한건주의’는 정부의 개방의지와 외자유치 및 경기부양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건교부 내부에서조차 ‘조변석개(朝變夕改) 정책’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한 관계자는 “의욕만 앞선 나머지 일만 저질러 놓고 뒷감당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자유도시 구상이 백지화됨으로써 동아시아의 허브공항을 추구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밑그림도 크게 흔들리게 됐다.공항입지,교통망과 더불어 허브공항의 3박자를 이루는 부대시설 조성계획이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바람에 홍콩·말레이시아공항보다 후발 주자인 인천신공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포동지구와 홍콩에 각각 1억500만평과 3억2,000만평의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고,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도 1억9,000만평,2,700만평씩의 자유도시를 조성해 신공항과 연계·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