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 이행 KEDO 유지 확인/일 안보리상임국 진출 6자 회담에는 이견

외교적으로 한·일 양국의 이번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 문제의 차원을 뛰어넘어 다음 세기 국제사회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총점검하고 공동이행에 합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제네바 합의의 이행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지난 8월31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유로 한 일본의 갑작스런 서명 거부로 결렬됐던 KEDO 분담금 협정이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아울러 양국은 이번 선언에서 대북 포용론과 4자회담을 지지하고 북한 정책에 있어 긴밀히 협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한·미·일 3각 공조의 토대를 더욱 굳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양국은 공동선언의 국제협력 및 안보협력 항목들을 둘러싸고 약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노출하기도 했다.우선 일본의 유엔에서의 역할 부분. “金대통령은 금후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는데 기대를 표명했다”는 대목을놓고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 것처럼 보도했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공동선언 문안 작성때 일본이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요청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일본이 가능하면 비상임이사국으로 남아 활발한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만약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더라도 거부권은 절대 줄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행동계획에 포함된 “다자간 지역안보대화에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양국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일본 언론은 남·북,미,중 등 4자회담 국가에다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시킨 6자회담을 한국이 사실상 수용했다고 해석했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교전당사국인 4자회담 국가만이 관여할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정부는 한반도가 아닌,동북아 차원의 안보를 다룰 틀로 6자회담을 보고 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