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포용정책’ 공조 과시/클린턴 새달 訪韓 의미

‘對北 포용정책’ 공조 과시/클린턴 새달 訪韓 의미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10-03 00:00
수정 199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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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설득… 韓·美 결속 강조 北 압박도/우리측 개혁조치 美 인정 투자유치 촉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방한(訪韓)은 93년 7월과 96년 4월에 이어 3번째다. 당초 클린턴 대통령은 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직후 인도와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핵실험을 이유로 이를 연기하면서 갑자기 한국과 일본에 방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관례로 볼 때 클린턴 대통령은 방일(訪日) 후인 내달 21일께 방한,이틀 정도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클린턴의 한·일 방문은 미 행정부의 심도있는 정치·외교적 고려가 함축돼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최근 북한의 영변 지하핵시설 의혹과 인공위성 발사 논란으로 미 의회가 제네바 핵합의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로 돌변,대북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차원이라는 지적이다. 클린턴 방한 때 金大中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對北)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고한국민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 의회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또 金대통령의 방미(訪美)후 5개월만에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함으로써 한·미 관계의 공고함을 북한에 과시,지하 핵시설의 성격 규명을 위한 회담 등 현재 미·북간에 진행중인 각종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배경도 깔려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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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로서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빨리 개혁조치를 실행해 나가고 있음을 이번 기회에 미국 대통령이 인정하고 선전해줌으로써 외국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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