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공무원 승진·소청심사 기능 맡아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키로 28일 최종 확정했다.중앙인사위의 기능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는 다소 줄어 3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심사와 기존의 소청심사 기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인사위는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고급공무원단’제가 도입되어 3급 이상의 신분이 계약직으로 바뀌면 이들에 대한 임면심사를 맡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정자치부가 마련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초 중앙인사위를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중앙인사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위원을 정직으로 할지 일부만 정무직으로 할지,아니면 민간인 신분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관급 사무처장은 조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소청심사위원장을 겸하게 될 것”이라면서 “하부조직은행정자치부의 인사기획과와 급여과,교육훈련과의 일부 기능,인사과의 심사 기능,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기능이 통합되어 팀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인사위의 인원은 통폐합 예정 부서의 공무원 70여명 이외에 기획예산위원회처럼 상당수의 민간인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