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색 해소 시간 걸린다/BIS기준 완화로 여건 호전/年內 기대난… 내년께 ‘숨통’

금융권 구조조정이 마무리됐으니 이제부터 시중에 돈이 잘 돌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어도 연말까지 기업들의 돈 가뭄이 크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으로 정부는 지적했다.

은행의 등을 떼밀어 대출을 늘리라고 해도 은행이나 은행원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판에 돈을 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느 기업에 대출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기업의 도산이 잇따른 것도 금융경색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은행 대출의 여건은 이번 조치로 호전됐다=정부는 9월말 현재 부실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 비율을 13%수준으로 높여 주었다. 부실화가 더 진행돼도 연말까지 10%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대출 확대될듯

이는 당초 올해 말까지 6% 이상,내년 3월 말까지 8% 이상이 되도록 IMF와 합의한 수준보다 높은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은행들로부터 경영구조개선계획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출을 늘리겠다는 약정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월말 이후 은행대출은 지금보다는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 대출에 걸림돌은 여전히 적지 않다=9·28정부 대책은 어디까지나 금융권 구조조정의 원칙을 밝힌 것으로 금융기관들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보람은행이 합병주총을 거쳐야 하는 등 은행 내부 절차상 11월은 가야 증자 등이 마무리된다.

금융기관은 또 인원과 조직정리에다 임원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퇴출·감원 불안요인

더욱이 기업들의 퇴출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어느 기업에게 안심하고 돈을 꿔주어야 할 지 불안한 상태이다. 鄭健溶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금융경색이 다소 풀리긴 하겠지만 바로 해소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경색은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융기관 내부의 경영개선 절차가 끝나는 내년 들어서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회견 이모저모/“경제팀에힘실어 줘야”… 개각 일축/“주제 정해 진행된 회견 집중도 높아”

28일 金大中 대통령의 경제 기자회견은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내·외신기자 18명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통상 1시간30분 동안 진행되던 회견이 30분 이상 늘어났다.

○질문 많아 종료 30분 지연

○…회견은 추석을 앞두고 내수위축 등 침울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탓인지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6개월 기자간담회 때와 달리 답변도중 농담이 적었다.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용의와 경제팀을 교체할 생각이 있느냐는 두차례의 질문 때만 金대통령은 특유의 농담섞인 답변을 했다.

먼저 IMF프로그램 수정의사를 묻는 질문에 金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지나친 긴축과 고금리 정책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가 혼나는 바람에 잘못하면 떨어질 뻔 했다”고 좌중을 웃겼다. 또 경제팀 교체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 “경제팀을 앞에 앉혀놓고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반문,폭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金대통령은 장관들이 보충답변 도중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점을 의식,“지금은 도리어 경제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개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관 14명 배석 무게 더해

○…14명의 배석 경제부처 장관 가운데 보충답변을 한 장관은 李揆成 재경부장관을 포함,朴泰榮 산자부·李起浩 노동부·金成勳 농림부장관과 陳稔 기획예산위·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등 6명. 모두 한차례씩 보충답변에 나섰으나 朴산자부장관은 외신기자의 대기업 과잉·중복투자 질문이 추가돼 마지막에 다시 한차례 보충답변을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주제를 정한 특화된 기자회견의 집중도가 훨씬 높은 것 같다”며 “장관들이 배석,회견의 관심과 무게를 더해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