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 풀어 경기부양/본원통화 25조로 늘려/우대금리 10%이하로 인하/소비자금융 10조규모 지원/해외로드쇼로 신인도 제고

10월부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부양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金大中 대통령도 28일 특별회견에서 이를 뒷받침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대외신인도를 높이고 해외 홍보를 강화해 외자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IMF 처방에 따른 재정긴축과 고금리정책도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 경색을 해소,기업자금을 충분히 지원한다=은행의 금고에 돈이 쌓여도 돌지 않던 것은 금융기관 자체가 구조조정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인위적인 퇴출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재벌의 ‘빅딜’을 포함한 부실 계열사 정리도 연내에 마치기로 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기업대출에 우선 쓰도록 해 기업 자금난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시중자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킨다=현재 19조원 수준인 본원통화를 25조4,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IMF와 협의하에 금리도 지속적으로 내려 은행 우대금리의 경우 1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금리를 1%포인트 낮추면 기업들에는 총 8조원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기업 투자의욕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 15%를 웃도는 가계대출금리의 추가적 인하와 10조원 규모의 소비자금융을 지원,건전한 소비증대를 통해 내수도 살린다는 복안이다.

재정적자를 확대해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화 및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고용을 늘릴 생각이다.



◇대외신인도를 높여 제2의 외환위기를 차단한다=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 그 자체가 대외신인도 제고에 큰 보탬이다. 29일부터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 열리는 해외 로드쇼 ‘코리아 포럼’에서 정부는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한 배경과 구조조정의 성공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된 기아자동차 처리와 제일·서울은행의 국제매각도 예정대로 추진,외국인투자자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도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