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5억 소요… 경제여건상 어려워”

말많던 전자 주민카드사업이 당분간 보류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최근의 국가경제 사정을 감안,추진중인 전자 주민카드사업의 시행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투입된 485억원을 포함,총 2,67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국가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전자 주민카드사업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83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이후 15년이 경과,주민등록증 위·변조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연간 1억7,000만통에 이르는 주민등록증 등·초본과 인감을 함께 수록,국민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목적으로전자 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편 한국능률협회,서울대,포항공대 등의 전문연구기관은 전자 주민카드사업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용역 보고서를 행자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이 사업은 향후 10년간 3조7,355억원 정도의 투자유발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안대책도 마련되는 만큼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