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팔당 수질대책·4대강 관리 포기 초래”
여당의 식수 전용댐 건설 검토 방침에 따라 환경부의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일단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이상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崔在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어떤 아이디어도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와 토목공학 환경공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국민회의 환경정책기획단 단장인 서울시립대 盧椿熙 교수(도시행정학과)가 제안한 식수 전용댐건설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수 전용댐 건설은 팔당호 수질 개선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하천관리를 포함한 환경정책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댐이 건설되면 유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도 24일 논평을 통해 “식수 전용댐 건설은 종합적 수계·수질관리를 포기해 결국 우리 하천 전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경실련역시 “식수 전용댐 건설은 그동안 수질 보호를 위한 노력을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환경부는 23일 대통령의 전용댐 검토 지시가 발표될 때까지 담당 관계자는 물론 장·차관에게조차 전혀 통보가 없었던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崔 장관과 鄭鎭勝 차관은 23일 오전 국민회의 소속 徐廷華 金宗培 의원 등과 팔당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가 독자적으로 기획한 식수 전용댐 건설안은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전문가,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아니면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없었던 일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盧교수는 미국 뉴욕시의 예를 본떠 식수 전용댐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는 인근 뉴욕주 ‘캐츠킬(Catskill)’에 있는 4개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캐츠킬’의 물은 매우 맑기 때문에 수돗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침전→여과→소독의 3과정 가운데 여과를 생략한 채 각 가정에 공급된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캐츠킬’의 예를 우리 실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캐츠킬’과 같은 맑은 물을 확보하려면 강원도에 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도 상수원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강원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설사 강원도 주민들을 설득하더라도 관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하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기 전화 가스관로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공사에 따른 교통정체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여당의 식수 전용댐 건설 검토 방침에 따라 환경부의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일단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이상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崔在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어떤 아이디어도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와 토목공학 환경공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국민회의 환경정책기획단 단장인 서울시립대 盧椿熙 교수(도시행정학과)가 제안한 식수 전용댐건설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수 전용댐 건설은 팔당호 수질 개선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하천관리를 포함한 환경정책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댐이 건설되면 유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도 24일 논평을 통해 “식수 전용댐 건설은 종합적 수계·수질관리를 포기해 결국 우리 하천 전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경실련역시 “식수 전용댐 건설은 그동안 수질 보호를 위한 노력을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환경부는 23일 대통령의 전용댐 검토 지시가 발표될 때까지 담당 관계자는 물론 장·차관에게조차 전혀 통보가 없었던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崔 장관과 鄭鎭勝 차관은 23일 오전 국민회의 소속 徐廷華 金宗培 의원 등과 팔당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가 독자적으로 기획한 식수 전용댐 건설안은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전문가,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아니면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없었던 일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盧교수는 미국 뉴욕시의 예를 본떠 식수 전용댐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는 인근 뉴욕주 ‘캐츠킬(Catskill)’에 있는 4개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캐츠킬’의 물은 매우 맑기 때문에 수돗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침전→여과→소독의 3과정 가운데 여과를 생략한 채 각 가정에 공급된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캐츠킬’의 예를 우리 실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캐츠킬’과 같은 맑은 물을 확보하려면 강원도에 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도 상수원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강원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설사 강원도 주민들을 설득하더라도 관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하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기 전화 가스관로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공사에 따른 교통정체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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