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생산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의 70%인 60여조원을 내년 1분기중 집중방출할 것으로 보도됐다.이에 따라 올해 예정된 36조원의 재정자금을 포함,앞으로 6개월동안 연간예산액을 훨씬 웃도는 무려 100조원 가량이 국고에서 풀려 나가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외환위기의 급한 불이 꺼지고 구조조정작업도 어느정도 진행중이긴 하지만 초긴축재정및 고금리처방으로 실물경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축현상을 보여 취해진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등의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개인 소득과 기업생산물량이 연쇄적으로 급감하는 디플레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성장잠재력마저 실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던 것이다.

때문에 대규모 재정자금을 집중 방출,공공사업을 조기 추진토록 하고 현재 급랭(急冷) 현상을 보이는 내수시장도 활기를 되찾게끔 유효수요(有效需要)를 창출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자금이 국고채권 발행에 의한 적자재정방식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그래야만 재정의 경기부양효과가 커질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적자재정의 운용은 단기적인 것으로 그쳐야 한다.만성화할 경우 나라 살림이 빚더미에 눌려서 빚을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나라 빚을 후대(後代)에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도 지나칠수 없는 대목이다.또 재정자금의 재원인 국채를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인수할 때는 통화량이 늘어나 인플레발생의 위험이 있다. 채권시장에서 소화시킬 경우엔 상대적으로 일반기업 회사채 판매가 위축됨으로써 기업의 돈얻기가 힘들어지고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채 발행물량을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일시에 심각한 신용 경색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다.적자재정이 결국은 대부분 국민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는 폐단도 최소화해야 한다.국민부담이 줄어들게끔 국채원리금 상환방법을 고려한 공공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댐이나 항만건설사업은 준공후에 공업용수료나 부두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를 얻는 것과 동시에 국채발행의 원리금 상환자금이 자체조달되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이밖에 소요 기자재 등의 수입(輸入)의존도가 낮고 실업 해소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건설부문 사회간접자본(SOC)을 늘리는 데 재정자금을 중점투입토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