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협력결집 가장 중요”/자발적 동참유도로 개혁역량 극대화/‘비리 있는곳 사정있다’ 원칙 확고히
金大中 대통령이 주창한 ‘제2건국운동’은 우리 사회 전분야에 걸친 총체적 개혁선언이다.이 범국민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 동참이 절실하다.제2건국운동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韓相震 서울대 교수(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간사)와 朴元淳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의 특별대담을 통해 짚어 본다.
▷추진상의 문제점◁
▲韓교수=제2건국은 정부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와 지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밑으로부터 국민적 비판과 감시 등 개혁운동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의 힘은 소진되기 쉽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중심의 개혁은 우리 현실에서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개혁 집단들이 어떻게 결집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중심 개혁 어려워
▲朴변호사=지금까지 여러 정권이 역사적으로 너무 제역할을 못했습니다.오늘의 경제위기도단순한 정책실수가 아니라 해방 50년,경제개발 30년의 최종 종착점으로서의 현 체제가 전반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나라를 새로 세우는 기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방법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설계가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그렇지 않고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정부가 네트워킹하겠다는 발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시민사회단체 중 개혁과 관련 없는 관변단체도 있지만 공익적 단체 대부분은 정부가 요구하지 않아도 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억지로 끌어들이면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고 부작용도 생겨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
▲韓교수=국민들의 참여 욕구와 불만을 왕성한 창조적 에너지로 유도해야 시민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이런 맥락에서 자유·정의·효율이라는 세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운동의 큰 틀을 짜야 합니다.국민들이 호흡하면서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상의전환 시급
관료집단과 재벌 등 경제세력이 너무 일방적인 힘을 행사해 왔습니다.하지만 우리 시민사회의 잠재력은 생각보다 상당합니다.이러한 시민들의 힘을 제2건국의 원동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시민단체들도 개별이익 등 협소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제2건국이라는 큰 틀에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국민 개개인이나 시민단체들 역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朴변호사=시민사회가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는 강력한 힘을 소유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된 사회로 이행하면서 오히려 그 힘을 잃어가는 느낌입니다.사회개혁적 인사들이 장외투쟁을 접고 제도내의 방식과 목표를 세워서 사회개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제도는 허약하고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당장의 무기가 없어진 셈입니다.경제구조와 정치의 개혁에도 정부만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대표소송제나 주민표결제 등이 그런 예입니다.하지만 그러려면 시민단체나 개인이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그러나 현재 어느 부처도이를 연구하는 곳이 없습니다.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위한 도구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韓교수=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려면 다양한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시민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솔직히 힘든 작업입니다.아마도 운동단체들의 자발적 협력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런 과정을 통해 조직운동이 태동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는 제도가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이러한 모델 속에서 구석구석 활용할 공간이 많아지고 (시민운동은)더욱 열릴 것입니다.우리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기업 재벌 등의 ‘전제적 권력’을 고쳐야 하며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제도안으로 들어가는 끊임없는 운동들은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金大中 대통령도 이런 모델을 통해 지평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료조직 개편 미흡
▲朴변호사=위로부터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일반국민의 자발적인 동원이 가능한가에 따라 개혁의 성패는 갈립니다.정부가 나서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정부조직의 10% 감축으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뉴질랜드와 비교해 보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정부는 지금 개혁의 책임을 가계나 사기업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먼저 개혁의 동기와 전략을 수립해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사회개혁의 방향◁
▲韓교수=많은 국민들은 개발 독재과정에서 만연된 부정부패의 핵심을 정치권에서 찾고 있습니다.일단 개혁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면 정파와 상관없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을 자발적인 구조운동 개혁에 동참시켜야 합니다.정부의 개혁운동과 함께 각종 그릇된 사고방식과 관행을 고쳐가는 국민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의 정치개혁은 자연스레 사회의식 개혁운동으로 옮아가야 합니다.‘부패척결을 하자’‘바르게 살자’ 등이 국민운동으로 점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朴변호사=‘개혁은 타이밍’이란 말도 있습니다.지금까지 새 정부가 너무 신중해서 개혁대상까지 아우르고 그 의견을 들어보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했습니다.개혁은 어차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은 단호히 제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집권세력 내의 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사정(司正)도 하지만 타협의 기운도 있는 게 현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개혁이 실패할 경우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집니다.오해와 편견,저항이 있어도 정치개혁과 사정은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그러면 국민 모두 결국은 공감하게 됩니다.‘비리 있는 곳에 사정 있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제3섹트의 중요성◁
▲韓교수=넓은 시각에서 정부와 재벌의 영향력에서 독립해 시민사회라는 제3섹트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개혁 성공의 관건입니다.우선 국민적 합의로 극복돼야 할 관행과 인습에 대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예컨대 반 인류적인 행동과 부정부패 척결,촌지 거부 운동 등 절대 부패나 부정의 행동을 하지말자는 공감대를 국민적 힘으로 형성해야 합니다.앞으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정부 못지않게 많은 권한을 시민사회에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릇된 관행 고쳐야
▲朴변호사=정부와 시장에 비견되는 제3섹트로서의 민간운동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우리의 경제위기는 외국처럼 상호견제와 균형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초래된 것입니다.우리의 경우 정부는 대통령,기업은 총수 한 사람만 존재합니다.정부가 시민사회단체를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러면 시민단체는 도덕성에 해를 입으면서 바로 힘을 잃게 됩니다.이런 의미에서 민간단체 지원법도 반대합니다.본의 아니게 통제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종교단체 같이 후원비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우편료 감면을 하거나 미국처럼 방송총시간의 일정부분을 공익광고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할애해 주는 간접 지원제도가 더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의 참여 패러다임◁
▲韓교수=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서 동기 부여와 목표설정을 통해 자발적인 협력으로 발전된다면 제2건국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반면 참여를 빙자해 지나치게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불신이 심화되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무엇보다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자발성이 훼손되는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민간단체 지원법 반대
▲朴변호사=우리는 일제와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참여는 손해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참여연대의 경우도 몇년간 정말 열심히 시민운동을 했지만 아직도 회원이 늘지 않고 재정적 어려움이 많습니다.정부차원에서 국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관료·제도개선의 시급성◁
▲韓교수=공익운동 단체들이 현재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이는 각 부문에서 실권을 행사하는 관료의식이 구태의연하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의 개혁 청사진과 관료들의 체질 사이에 큰 균열이 있습니다.관료들에겐 수십년간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습득된 관행과 타성의 문화가 있습니다.이것은 근본적으로 민의 참여 촉진보다 억제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관료문화 개선 과제
따라서 관료 문화의 ‘품질개선’이 주요한 과제입니다.체계적인 노력없이,개혁주제의 설정 없이는 시행착오와 자기 한계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미래를 바라보는 정확한 그림이 아직 관료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관료들의 대대적 교육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朴변호사=의식개혁과 교육의 힘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힘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오물투기가 심했지만 헬리콥터를 동원,공중에서 감시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자 최근 들어 상당히 줄어든 것이 그 예입니다.
일본은 사회발전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그러나 일본의 사회운동가들은 많이 절망하고 또 우리를 오히려 부러워합니다.그처럼 강력한 우리사회의 활력이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참여를 견인하는 제도가 미비하고 채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韓교수=우리사회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국민적 지혜와 협력의 발전모델을 세우느냐,‘우물안 개구리’처럼 분열 갈등의 유산 속에서 쇠퇴의 길로 가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희망찬 미래로 끌어가는 궁극적 힘의 원동력은 도덕성과 전문성·비판성을 갖춘 시민사회 집단에 있습니다.정부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되지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거나 지도하면 안됩니다.사회의 양식 있는 사회운동단체들이 큰 눈으로 생각하고 헌신하는 역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朴변호사=시민사회단체는 정부를 비판할 때 곧 돕는 것이며 개혁 저항세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이것이 바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올바른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정부가 먼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줄 때 국민들의 참여의식과 개혁이 더 빨리 진전될 수 있습니다.<정리=秋承鎬 吳一萬 기자 chu@seoul.co.kr>
金大中 대통령이 주창한 ‘제2건국운동’은 우리 사회 전분야에 걸친 총체적 개혁선언이다.이 범국민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 동참이 절실하다.제2건국운동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韓相震 서울대 교수(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간사)와 朴元淳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의 특별대담을 통해 짚어 본다.
▷추진상의 문제점◁
▲韓교수=제2건국은 정부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와 지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밑으로부터 국민적 비판과 감시 등 개혁운동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의 힘은 소진되기 쉽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중심의 개혁은 우리 현실에서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개혁 집단들이 어떻게 결집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중심 개혁 어려워
▲朴변호사=지금까지 여러 정권이 역사적으로 너무 제역할을 못했습니다.오늘의 경제위기도단순한 정책실수가 아니라 해방 50년,경제개발 30년의 최종 종착점으로서의 현 체제가 전반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나라를 새로 세우는 기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방법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설계가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그렇지 않고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정부가 네트워킹하겠다는 발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시민사회단체 중 개혁과 관련 없는 관변단체도 있지만 공익적 단체 대부분은 정부가 요구하지 않아도 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억지로 끌어들이면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고 부작용도 생겨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
▲韓교수=국민들의 참여 욕구와 불만을 왕성한 창조적 에너지로 유도해야 시민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이런 맥락에서 자유·정의·효율이라는 세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운동의 큰 틀을 짜야 합니다.국민들이 호흡하면서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상의전환 시급
관료집단과 재벌 등 경제세력이 너무 일방적인 힘을 행사해 왔습니다.하지만 우리 시민사회의 잠재력은 생각보다 상당합니다.이러한 시민들의 힘을 제2건국의 원동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시민단체들도 개별이익 등 협소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제2건국이라는 큰 틀에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국민 개개인이나 시민단체들 역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朴변호사=시민사회가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는 강력한 힘을 소유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된 사회로 이행하면서 오히려 그 힘을 잃어가는 느낌입니다.사회개혁적 인사들이 장외투쟁을 접고 제도내의 방식과 목표를 세워서 사회개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제도는 허약하고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당장의 무기가 없어진 셈입니다.경제구조와 정치의 개혁에도 정부만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대표소송제나 주민표결제 등이 그런 예입니다.하지만 그러려면 시민단체나 개인이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그러나 현재 어느 부처도이를 연구하는 곳이 없습니다.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위한 도구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韓교수=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려면 다양한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시민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솔직히 힘든 작업입니다.아마도 운동단체들의 자발적 협력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런 과정을 통해 조직운동이 태동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는 제도가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이러한 모델 속에서 구석구석 활용할 공간이 많아지고 (시민운동은)더욱 열릴 것입니다.우리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기업 재벌 등의 ‘전제적 권력’을 고쳐야 하며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제도안으로 들어가는 끊임없는 운동들은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金大中 대통령도 이런 모델을 통해 지평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료조직 개편 미흡
▲朴변호사=위로부터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일반국민의 자발적인 동원이 가능한가에 따라 개혁의 성패는 갈립니다.정부가 나서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정부조직의 10% 감축으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뉴질랜드와 비교해 보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정부는 지금 개혁의 책임을 가계나 사기업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먼저 개혁의 동기와 전략을 수립해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사회개혁의 방향◁
▲韓교수=많은 국민들은 개발 독재과정에서 만연된 부정부패의 핵심을 정치권에서 찾고 있습니다.일단 개혁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면 정파와 상관없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을 자발적인 구조운동 개혁에 동참시켜야 합니다.정부의 개혁운동과 함께 각종 그릇된 사고방식과 관행을 고쳐가는 국민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의 정치개혁은 자연스레 사회의식 개혁운동으로 옮아가야 합니다.‘부패척결을 하자’‘바르게 살자’ 등이 국민운동으로 점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朴변호사=‘개혁은 타이밍’이란 말도 있습니다.지금까지 새 정부가 너무 신중해서 개혁대상까지 아우르고 그 의견을 들어보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했습니다.개혁은 어차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은 단호히 제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집권세력 내의 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사정(司正)도 하지만 타협의 기운도 있는 게 현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개혁이 실패할 경우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집니다.오해와 편견,저항이 있어도 정치개혁과 사정은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그러면 국민 모두 결국은 공감하게 됩니다.‘비리 있는 곳에 사정 있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제3섹트의 중요성◁
▲韓교수=넓은 시각에서 정부와 재벌의 영향력에서 독립해 시민사회라는 제3섹트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개혁 성공의 관건입니다.우선 국민적 합의로 극복돼야 할 관행과 인습에 대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예컨대 반 인류적인 행동과 부정부패 척결,촌지 거부 운동 등 절대 부패나 부정의 행동을 하지말자는 공감대를 국민적 힘으로 형성해야 합니다.앞으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정부 못지않게 많은 권한을 시민사회에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릇된 관행 고쳐야
▲朴변호사=정부와 시장에 비견되는 제3섹트로서의 민간운동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우리의 경제위기는 외국처럼 상호견제와 균형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초래된 것입니다.우리의 경우 정부는 대통령,기업은 총수 한 사람만 존재합니다.정부가 시민사회단체를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러면 시민단체는 도덕성에 해를 입으면서 바로 힘을 잃게 됩니다.이런 의미에서 민간단체 지원법도 반대합니다.본의 아니게 통제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종교단체 같이 후원비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우편료 감면을 하거나 미국처럼 방송총시간의 일정부분을 공익광고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할애해 주는 간접 지원제도가 더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의 참여 패러다임◁
▲韓교수=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서 동기 부여와 목표설정을 통해 자발적인 협력으로 발전된다면 제2건국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반면 참여를 빙자해 지나치게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불신이 심화되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무엇보다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자발성이 훼손되는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민간단체 지원법 반대
▲朴변호사=우리는 일제와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참여는 손해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참여연대의 경우도 몇년간 정말 열심히 시민운동을 했지만 아직도 회원이 늘지 않고 재정적 어려움이 많습니다.정부차원에서 국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관료·제도개선의 시급성◁
▲韓교수=공익운동 단체들이 현재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이는 각 부문에서 실권을 행사하는 관료의식이 구태의연하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의 개혁 청사진과 관료들의 체질 사이에 큰 균열이 있습니다.관료들에겐 수십년간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습득된 관행과 타성의 문화가 있습니다.이것은 근본적으로 민의 참여 촉진보다 억제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관료문화 개선 과제
따라서 관료 문화의 ‘품질개선’이 주요한 과제입니다.체계적인 노력없이,개혁주제의 설정 없이는 시행착오와 자기 한계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미래를 바라보는 정확한 그림이 아직 관료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관료들의 대대적 교육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朴변호사=의식개혁과 교육의 힘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힘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오물투기가 심했지만 헬리콥터를 동원,공중에서 감시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자 최근 들어 상당히 줄어든 것이 그 예입니다.
일본은 사회발전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그러나 일본의 사회운동가들은 많이 절망하고 또 우리를 오히려 부러워합니다.그처럼 강력한 우리사회의 활력이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참여를 견인하는 제도가 미비하고 채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韓교수=우리사회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국민적 지혜와 협력의 발전모델을 세우느냐,‘우물안 개구리’처럼 분열 갈등의 유산 속에서 쇠퇴의 길로 가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희망찬 미래로 끌어가는 궁극적 힘의 원동력은 도덕성과 전문성·비판성을 갖춘 시민사회 집단에 있습니다.정부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되지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거나 지도하면 안됩니다.사회의 양식 있는 사회운동단체들이 큰 눈으로 생각하고 헌신하는 역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朴변호사=시민사회단체는 정부를 비판할 때 곧 돕는 것이며 개혁 저항세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이것이 바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올바른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정부가 먼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줄 때 국민들의 참여의식과 개혁이 더 빨리 진전될 수 있습니다.<정리=秋承鎬 吳一萬 기자 chu@seoul.co.kr>
1998-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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