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치권수사 조기종결로 방향선회 조짐/추석이후 인허가 관련 부정부패 일소 나설듯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처벌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이르면 추석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경성측으로부터 민방 선정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李基澤 한나라당 전 총재권한대행에 대한 21일 강제구인방침을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같은 당 徐相穆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한차례 더 소환 통보한 뒤로 늦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주까지 ‘법대로,원칙대로’를 앞세워 강공 드라이브를 고집해 왔던 것에 비하면 크게 유연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정은 필요없이 시간을 끌거나 범위를 넓히는 일이 없을 것이며 수사가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난 18일 金大中 대통령의 춘천 발언과 연결짓는 시각도 없지 않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비리 증거가 있으면 언제든 수사하고,법대로 처리하면된다”면서도 “李 전 대행이 단식에 돌입하는 등 사실상 강제구인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범죄혐의가 이미 공표된 정치인들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부정부패 척결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검찰은 다음 달부터 경찰과 세무공무원을 비롯,각종 인·허가 및 단속 등 민원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정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일선 공무원의 부패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그동안 지속적인 내사로 충분히 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선 부패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정에 돌입하면 정치권의 사정방향과 관련,의견이 엇갈렸던 국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구속된 정치인과의 형평성 시비와 ‘우리만 만만하냐’는 공무원들의 반발도 함께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