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실·호텔 등서 돈받아/차명계좌로 입출금 세탁

국세청이 개입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은 林采柱 전 국세청장과 李碩熙 전 차장이 한나라당 선거기획본부장이었던 徐相穆 의원의 부탁을 받고 징세권을 악용,기업들로부터 83억8,000만원을 강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에는 세금납부 유예조치라는 회유책까지 써가며 모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대선자금 조성방법◁

徐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 모금이 어렵게 되자 경기고 동창인 李전차장에게 자금조성을 부탁했다.李전차장은 이를 林전청장에게 보고한 뒤 매출 규모와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100여개의 기업체 명단을 만들었다.30대 그룹은 20억원,30대 그룹 이하 10억원,5억원,3억원 등 규모와 대상을 세분했다.그뒤 징세권을 앞세워 본격적인 자금모금에 들어갔다.기업 관계자들을 국세청장실이나 차장실로 불러 직접 전달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건물지하주차장이나 호텔 객실에서도 비밀리에 건네받는 등 ‘007식 수법’을 쓰기도 했다.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선자금 납부가 불가능한 기업들에는 세금의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징세를 유예하는 ‘당근책’을 사용했다.

李전차장은 OB맥주가 지난해 12월2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주세(酒稅) 1,451억원을 유예해주기로 하고 10억원의 자금을 요구했다.이를 거절하면 10%에 해당하는 145억여원의 과징금이 내야하기 때문에 OB맥주측은 대선자금을 선택했다.그리고 회사 사정을 호소,결국 4억5,000만원만 냈다.707억원의 주세를 내야 했던 하이트맥주도 같은 방법으로 4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자금조성 규모◁

국세청이 개입해 기업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모금한 대선자금은 61억8,000만원이다.SK 10억원,극동 3억원,동아 5억원,현대 10억원,대우 20억원,동양 5억원,OB맥주 4억5,000만원,하이트맥주 4억3,000만원 등이다.따라서 李전차장이 7∼8개 기업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모금한 22억원을 합치면 모두 83억8,000만원에 이른다.그러나 현재 계좌 추적이 계속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규모가 더 늘것으로 보인다.

▷자금의 전달 및 사용◁

기업들은 준비된 돈을 사과상자나 대형 여행용 가방에 넣어 林전청장이나 李전차장이 지정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건넸다.또 호텔 객실에서 돈을 주고 받기도 했으며 특히 극동건설은 약속 전날 현금 3억원을 대형 여행용 가방에 담아 호텔 다른 객실에 놓아두었다가 약속된 날 그룹 부회장이 지정된 객실에서 이를 전달하기도 했다.

▷자금 세탁◁

徐의원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돈은 李전차장이 비서관을 시켜 한나라당에 전달해줬고 李전차장이 직접 받은 현금은 수표로 교환하거나 차명계좌에 입금했다가 수표로 인출,자금세탁 과정을 거쳤다.현재까지 李전차장이 사용한 차명계좌는 徐相穆 의원과 제일은행 상계동 출장소장 林모씨 명의의 차명계좌등 모두 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