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인력감축문제를 놓고 은행 노사가 극한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걱정스럽다.노사협상과정에서 노조원이 은행장을 ‘감금’ 하는가 하면 공권력이 투입돼 노조간부가 연행된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불미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9개 은행 노사간의 협상결렬은 사측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력감축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이행각서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선 데서 비롯되고 있다.

금감위는 은행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은행원 1인당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체이스맨해튼·아메리카은행 등 선진국 은행의 경우 지난해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2억6천만원인데 반해 국내은행은 1억5천만원이다.금감위는 개방화시대 경쟁상대는 선진국 우량은행인 만큼 국내은행이 살아남으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보고 인력감축을 요구했던 것이다.

금감위가 국민의 세금을 은행에 지원하기 전에 은행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건 것은 당연한 일이다.은행이 정부지원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해진 마당에서 유일한 선택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다.지금 은행의 노사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상호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이다. 이런 시점에서 은행 노사가 대립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다.이번 협상을 위임받은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협상이 결렬되자 9개 은행을 순회하며 투쟁을 벌이고 노조간부가 석방되는 대로 본점 로비에서 농성을 하며 17일에는 대표자회의를 소집,파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금융노조가 이러한 집단행동을 한다면 경제회생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자체가 차질을 빚고 대외신인도는 급락하게 될 것이다.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은행노조의 반발로 지연된다면 현대자동차 파업사태 이후 한국에서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인식한 외국인들에게 이를 재확인시켜주게 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경제회생을 위한 당면과제인 외국인투자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신용경색현상이 심화될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현재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고 있다.법적으로도 금융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노사협상이 결렬되었다 해서 파업을 할 수가 없다.협상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하게 되어 있다.금융노조는 국민경제와 관련법 등을 감안하여 집단적인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