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가라앉아 가면서 경기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경기부양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을뿐만 아니라,정부가 발표한 부양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정부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반대의견에 따르면 경기부양 정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개혁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반론은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데서 나오는 원칙론에 불과할 뿐이다.

IMF는 지난해 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금년도 우리 경제가 2.5∼3%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각종 구조조정정책과 긴축정책을 마련하였다.그러나 경기는 예상외로 급격히 냉각되어 마이너스 6∼마이너스 7%의 초감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구조조정을 빌미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정치적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최대의 난제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실채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대규모 부실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불황이 심화되면 부실채권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증가하여 결국은 구조조정 자체를 위협할 개연성이 높다.

경기불황에 따르는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경기침체에 따르는 조세수입의 격감은 재정적자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재정정책의 행동반경을 결정적으로 제약할 것이다.원론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다시 세수가 증가하여 건전재정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도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구조조정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한다.이에 따른 재정적자의 누적적 증가는 우리 경제의 해외신뢰도를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조정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다.

경기불황의 확대·심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대의 문제는 대량실업과 관련된다.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실업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해도,정부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직무유기에 기인하여 추가되는 실업문제는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킬 것이다.실제로 165만명의 실업자중에 엄밀한 의미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리해고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퇴출로 인한 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물론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이 제한되어 있음은 사실이다.상황이 이러할수록 제한된 수단의 투입시기를 실기해서는 안될 것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무엇보다도 신축성있는 통화정책을 통해 (대출)금리의 하향안정화를 도모하면서 필요한 곳으로 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흑자기업이나 회생가능한 한계기업의 도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구조조정 및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보다 과감하게 재정의 경기부양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지난 수년동안 내수진작에 미온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침체의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구조조정과 개혁이 미완의 장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경제공황의 회오리에 말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부실채권의 정리문제도 재벌총수들의 경영권 방어라는 벽에 부딪혀 어렵게 되어있으며,요란하던 ‘빅딜’은 실패작으로 종료될 전망이다.정치권마저 갈등의 혼돈이 재연되고 있다.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새로운 인식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