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구조조정에 힘쓰다 시기 놓친셈/“고금리 낮춰야” 金宇中 회장 목소리 높여

침몰 직전의 수출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부산스럽다.

정부는 14일 13개 관계부처와 6개 경제단체,7개 수출지원 기관의 책임자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원대책위원회 2차회의를 갖고 범국가 차원의 수출비상체제를 마련했다.목표는 40년 만의 수출 감소만은 막겠다는 데있다.즉 지난해의 1,362억달러는 달성하자는 것이다.무역흑자 400억달러 달성도 같은 무게의 목표다.그러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미흡해 과연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9월중 수출도 지난 10일 현재 전년 대비 -25%를 기록,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남은 석달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달 3%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해야 하나 현 추세로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뒷북치는 지원대책=정부의 수출대책이 안이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대우경제연구소 申厚植 연구위원은 “정부가 아시아 시장의 위기를 지나치게 안일하게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자유치보다 즉각적 효과가 나타나는 수출이 중요한데도 지난 상반기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외자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을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겉도는 수출입 금융=뒤늦은 금융지원도 그나마 겉돌고 있다.지난 9일 현재 수출입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자금은 목표액 10억달러의 10%에도 못미치는 9,000만달러에 그쳤다.원자재 수입에 사용되는 수입신용장 개설 자금도 목표의 절반에 못미치는 6억4,000만달러만 나갔다.

영세수출업체들은 이마저 14%를 넘는 고금리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金宇中 전경련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과의 은행 금리차가 9%포인트까지 날 정도로 우리 은행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며 “이런 마당에 수출대책회의를 몇번씩 하면 무엇하느냐”고 강도높게 금리현실화를 요구했다.

◇시급한 장·단기 전략=정부는 더이상의 금융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계와 재계에서는 올해 수출목표액을 포기하든지,대기업 수출입금융을 확대하든지 택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만은 막겠다는 데 수출대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제통화기금(IMF)을 설득,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