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외항면허 불허 가장 큰 장애물로/재경부·문화부 세 감면·카지노 허용 난색/정치인 반대도 문제… 남북교류 찬물 우려

금강산 유람선 사업이 극심한 혼돈에 빠졌다.정치권의 제동과 북한의 비협조,외항면허 및 카지노 영업 불허 등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장애요인들은 한결같이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정부가 사업승인만 의결해 놓은 채 부처간 의견조율을 게을리한 탓이라는 것이다.

표면상 가장 큰 장애는 외항면허 불허다.해양수산부는 법조문과 전례를 들어 ‘외항면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헌법 3조에 북한 땅이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돼 있고 해운법 3조에도 ‘국내항간 운항 사업은 내항면허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음을 내세운다.

해양부는 또 부산∼나진(동룡해운),인천∼남포항(한성선박)을 오가는 선박들이 모두 내항면허로 운항되고 있음을 들어 현대에만 외항면허를 내줄 경우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해양부는 현대가 다른 방법으로 승선료인하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재정경제부나 문화관광부와 협의,세금 감면이나 카지노 영업 승인을 받으라는 주문이다.그러나 재경부·문광부도 각각 세금감면과 카지노 영업 허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이처럼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며 범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이 당초 발표된 출항 일정이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들의 돌출적인 언행도 문제다.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康仁德 통일부장관의 ‘연기 가능성’ 발언이 대표적이다.민간 차원에서 추진돼온 사업에 정부가 공공연히 개입하는 듯한 인상만 남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 9일 정치인 90명의 사업중단 요구도 북한을 자극,분위기를 냉각시켰다.

현대측 반응도 문제다.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나지 않으면 평균 1,000달러 내외의 승선료 부과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내항면허로 될 경우 부가세(10%)와 관세(25%) 부담이 큰 데다 카지노 영업허가마저 불투명해 승선료가 70∼80% 가량 오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람선 운항을 맡게 될 현대상선측은 “카지노 영업권을 갖는 조건으로 배를 빌려준 선주측에서 이미 용선료 인상을 요구해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금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유람선 운항을 둘러싼 논란이 남북교류 분위기까지 해칠지 모른다는 점이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정부·정치권 움직임 일지

날 짜 내 용

9월1일 ­문화관광부,통일관계 정관회의서 카지노 불허 방침

천명

9월7일 ­통일 재경 해양부 장차관,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

금강산관광 유람선 사업승인 의결

9월9일 ­해양부 장관,기자간담회서 외항면허 불가입장 천명

­여야 의원 90명,‘통일부장관에게 드리는 글’

통해 금강산 사업 중단 촉구

9월11일 ­통일부장관,자민련과의 안보관련 당정회의서 ‘출항’

연기가능성 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