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탄핵 검토 착수/美 하원

클린턴 탄핵 검토 착수/美 하원

입력 1998-09-15 00:00
수정 1998-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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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절차는 중간선거뒤 밟을듯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하원은 14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추진 여부 등에 대해 본격 검토작업에 들어간다.<관련기사 5·11면>

그러나 탄핵 결정이나 탄핵절차 개시 여부는 오는 11월3일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가 될 것같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사유 등을 언급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성추문 보고서와 17상자에 달하는 방대한 부속서류,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등 각종 증거자료들을 검토한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백악관측이 제출한 반박자료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그러나 본격적인 탄핵절차는 중간선거의 결과를 고려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공화당의 트렌트 로트 상원 원내총무는 한 TV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하원이 탄핵절차 추진을 피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탄핵절차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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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소식통들은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현직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1998-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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