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49국 91과·시군구 129국 943과 감축/1단계 구조조정 마무리/우수지자체 교부금 혜택

행정자치부는 제1단계 지방구조조정 결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12%인 3만 5,07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숫자는 당초 감축 목표로 정했던 정원의 10% 3만명보다 2%포인트 5,070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시·도는 본청 조직에서 49국 91과,시·군·구는 129국 943과를 줄이게 된다. 시·도는 평균 3국 6과,시·구는 1국 3과,군은 5과를 감축하는 셈이다.

인력은 시·도 본청이 정원의 10.5%인 7,715명,시·군·구가 정원의 12.6%인 2만7,355명을 감축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원 지소 및 상담소 571곳과 이용률이 낮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233곳,출장소 42곳,사업소 168곳을 폐지한다.인구가 적은 동 280곳을 통폐합하고,3,718곳의 부읍장과 부면장,동사무소 사무장 제도도 없어진다.

행자부는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혁의지를 갖고 조직감축을 추진한 자치단체에는 교부금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개혁이 부진한 일부 자치단체에는 역(逆)인센티브를 부여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은 각 지방의회가 직제를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면서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축인원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1단계 지방구조조정이 마무리돼 감에 따라 이번 감축인원을 포함해 오는 2002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의 30%를 줄이는 2단계 지방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