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인권 상황 나아졌다 보안법 애매한 조항 손질을”/국제감시단 접근 보장 北에 끈질기게 요구

“한국의 인권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양심수와 사형제도 등 인권침해적 요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방한중인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피에르 샤네 사무총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인권 개선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샤네 총장은 “지난 9일 金대통령이 내게 멀지않아 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국가보안법의 애매모호한 조항은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수 석방시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240명 가운데 40년째 옥살이를 하며 노환에 시달리고 있는 17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金대통령도 자신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들의 석방을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샤네 총장은 “金大中정부가 수구세력의 저항과 개혁의 당위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도 현 정부의 인권 개선 의지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국제 인권감시기관의 접근 보장과 유엔과의 협력 관계 구축 등 두가지 사항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인 인권선언 지지 서명식이 이날 하오 7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