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마사회 소비자보호원 등 10개 산하 출연 및 위탁기관의 반발에도 불구,당초 예정대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이 계속 반발할 경우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고,해당 부처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 18개 부처 산하 133개 출연 및 위탁기관의 경영혁신 세부계획을 최종 보고받은뒤 9일 이같이 확정했다.

기획위가 주무부처와 해당 기관의 반발과 로비에도 불구하고 당초 발표안을 확정한 것은 “공공부문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씻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확정안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우 비용을 줄여 사업수익률을 6% 이상 제고,당기 순이익의 사회환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억원 수준에 머물던 이익금이 800여억원으로 늘어 축산발전기금이나 농어촌자녀 장학금,농어촌 사회복지기금으로 쓰인다.

소비자보호원은 관련법을 고쳐 임원 2명을 감축키로 했으며,사학진흥재단은 상근이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정원은 30%만 줄여달라는 요청을 거부,40% 감축키로 했으며,전기안전공사의 당연직 이사와 산업자원부장관의 임원 임면권을 폐지한다.

한국문화진흥이 소유한 뉴서울골프장을 내년 말까지 매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다.

특히 언론 관련기관은 연내에 통합하되 인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줄이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언론회관·언론연구원·언론인금고를 한국언론문화센터로 연내 통합하고 내년에 정원을 207명에서 120명으로,경상비는 15% 삭감한다. 방송회관과 방송개발원도 방송영상진흥원으로 통합하고 정원을 93명에서 61명으로,임원수를 7명에서 3명으로 줄이도록 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정부기관 경영혁신 반발 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기획예산위원회 방침:임원 2명 감축

◇해당기관 계획:법 개정 추진계획 없음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기획예산위원회 방침:정원 40% 감축(67명→40명,△27명)

◇해당기관 계획:인력 30% 감축(67명→47명,△20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획예산위원회 방침:정원 8명 감축(49명→41명)

◇해당기관 계획:정원 6명 감축(49명→43명)

▲사학진흥재단

◇기획예산위원회 방침:상근이사 폐지

◇해당기관 계획:상근이사 존치,사무국장 폐지

▲한국마사회

◇기획예산위원회 방침:사업이익률 6%이상 제고. 당기순이익 사회환원 확대(50%→80%이상)

◇해당기관 계획:사업이익률 5%이상 제고. 당기순이익 사회환원 확대 곤란

▲한국문화진흥(주)

◇기획예산위원회 방침:99년말까지 뉴서울골프장 매각 또는 민간위탁,인력 13명 감축,경상비 삭감

◇해당기관 계획:구체적 계획 없음

▲상공회의소

◇기획예산위원회 방침:99년 경상비 20% 삭감

◇해당기관 계획:2002년까지 삭감

▲전기안전공사

◇기획예산위원회 방침:당연직 이사 폐지,산업자원부장관의 임원 임면권 폐지

◇해당기관 계획:구체적 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