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개 폐쇄·통합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4일 자문위원회,행정위원회,의결위원회 등 373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위는 행자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정부 각 부처에 난립한 각종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해 폐쇄,통폐합 등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필요성을 상실한 위원회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한 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에 부합되도록 위원회기능을 재정립하고 인력 규모와 자격 요건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예산위는 위원회 신설시 일몰제를 도입,실효성 없는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부처별로 위원회 설립의 타당성 및 운영효과를 정기 평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위원회를 소관 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 산하가 41개로 가장 많고 행자부·산업자원부 각 33개,보건복지부 30개,농림부 23개,재정경제부 19개,노동부 18개,국방부 17개,법무·문화관광·해양수산부 각 14개,교육부 13개 등이다.

종류별로는 자문위원회가 299개이며 의결위원회는 44개,행정위원회는 30개다.

이번 정비작업으로 이들 위원회 가운데 200여개가 폐쇄 또는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