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이여 다시 태어나라/適者生存… 장사 못하면 퇴출/강도 높은 경영개선 유도·지원도 늘려/국채 발행 확대·국제 회계검사 의무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구조개혁은 관치금융의 고리를 끊고 자율적인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핵심을 짚어본다.
■부실 금융기관을 신속히 정리한다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고서는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어렵다.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바로 퇴출시킨다. 대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는 재정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채권 매입 25조원,증자지원 16조원,예금 대지급 9조원 등 총 50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 구조조정을 9월 말까지 일단락 한다
상업·한일은행은 슈퍼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합병절차를 진행중이다. BIS 비율을 충족한 12개 은행은 경영진단을 실시,부실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는 9월 중 경영진 교체,합병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합병하는 은행에는 정부가 증자 등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제 2금융권 구조조정을 대주주의 책임하에 추진하되 최대한 앞당긴다
증권사의 경우 9월 중 1차 퇴출을 가린다. 보험사는 4개 생보사 퇴출 이외에 추가로 2∼3개사의 퇴출이 예상된다. 종금사는 이미 30개사 가운데 14개가 정리됐고 2개가 영업정지 됐다.
투신사는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증자 경비절감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금융기관도 기업처럼 자기 책임하에 영리를 추구해야 한다. 장사를 못하면 퇴출당하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해 12월 은행 경영진이 주주에 책임을 지도록 주주를 대표한 비상임 이사를 두도록 했다. 은행 지분제한도 완화해 시장 진입이 원활하도록 했으며 은행간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 소유구조를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대출심사 능력을 키우고 회계 및 공시제도도 국제화해,총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은 국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적기 시정조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건전성 감독규제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기업자금의 주 공급원으로 육성한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발전해야 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해 말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은 우리나라가 26%인 반면 미국은 53%,영국은 66%로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다.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국채 발행도 계속 늘릴 방침이다.
지난 해 말 국채시장 비중은 6.7%에 그쳤으나 미국은 69.7%,일본은 49.7%,영국은 50.4%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장외시장제도인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각계 평가와 과제/외형경쟁 지양·위험관리제도 등 마련/부동산 담보 탈피 선진 대출기법 도입
그동안의 우리나라 금융은 관치금융과 외형경쟁으로 대변된다. 관치금융은 정부의 규제와 보호장치에서 비롯됐으며,그로 인해 금융인들은 자율성을 포기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금융인들은 스스로 관치금융 체제를 나무라면서도 인사철만 되면 ‘줄서기’를 하는 등 관치금융에 빌붙어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 위험관리제도를 마련하고 대출 및 여신심사 기법의 개발과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독립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姜文秀 금융팀장은 4일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금융권 내부의 위험관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허약성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현금흐름 등 기업의 장래 수익성을 감안해 대출해 주는 선진기법을 도입하고,내부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경영인으로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金世源 교수는 “구조조정을 위한 50조원의 정부지원이 선행돼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금융기관은 부실을 그대로 떠안게 돼 자율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금융정상화를 먼저 이룬 뒤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구조개혁은 관치금융의 고리를 끊고 자율적인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핵심을 짚어본다.
■부실 금융기관을 신속히 정리한다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고서는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어렵다.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바로 퇴출시킨다. 대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는 재정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채권 매입 25조원,증자지원 16조원,예금 대지급 9조원 등 총 50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 구조조정을 9월 말까지 일단락 한다
상업·한일은행은 슈퍼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합병절차를 진행중이다. BIS 비율을 충족한 12개 은행은 경영진단을 실시,부실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는 9월 중 경영진 교체,합병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합병하는 은행에는 정부가 증자 등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제 2금융권 구조조정을 대주주의 책임하에 추진하되 최대한 앞당긴다
증권사의 경우 9월 중 1차 퇴출을 가린다. 보험사는 4개 생보사 퇴출 이외에 추가로 2∼3개사의 퇴출이 예상된다. 종금사는 이미 30개사 가운데 14개가 정리됐고 2개가 영업정지 됐다.
투신사는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증자 경비절감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금융기관도 기업처럼 자기 책임하에 영리를 추구해야 한다. 장사를 못하면 퇴출당하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해 12월 은행 경영진이 주주에 책임을 지도록 주주를 대표한 비상임 이사를 두도록 했다. 은행 지분제한도 완화해 시장 진입이 원활하도록 했으며 은행간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 소유구조를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대출심사 능력을 키우고 회계 및 공시제도도 국제화해,총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은 국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적기 시정조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건전성 감독규제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기업자금의 주 공급원으로 육성한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발전해야 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해 말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은 우리나라가 26%인 반면 미국은 53%,영국은 66%로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다.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국채 발행도 계속 늘릴 방침이다.
지난 해 말 국채시장 비중은 6.7%에 그쳤으나 미국은 69.7%,일본은 49.7%,영국은 50.4%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장외시장제도인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각계 평가와 과제/외형경쟁 지양·위험관리제도 등 마련/부동산 담보 탈피 선진 대출기법 도입
그동안의 우리나라 금융은 관치금융과 외형경쟁으로 대변된다. 관치금융은 정부의 규제와 보호장치에서 비롯됐으며,그로 인해 금융인들은 자율성을 포기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금융인들은 스스로 관치금융 체제를 나무라면서도 인사철만 되면 ‘줄서기’를 하는 등 관치금융에 빌붙어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 위험관리제도를 마련하고 대출 및 여신심사 기법의 개발과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독립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姜文秀 금융팀장은 4일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금융권 내부의 위험관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허약성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현금흐름 등 기업의 장래 수익성을 감안해 대출해 주는 선진기법을 도입하고,내부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경영인으로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金世源 교수는 “구조조정을 위한 50조원의 정부지원이 선행돼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금융기관은 부실을 그대로 떠안게 돼 자율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금융정상화를 먼저 이룬 뒤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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