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와 시장(기업) 사이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 그러나 작년말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국의 원인과 처방을 둘러싸고 마찰음만 들리지,뚜렷한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시장실패와 정부정책의 실패가 동시에 겹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제 기능을 하고 있었더라면,지금과 같은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업들은 금융비용이 높은 여건에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투자하는 비합리적,방만한 경영을 하였으며,이에 따라 금융부실을 초래했다.

정부는 시장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못하고,대기업의 무리한 차입 및 기업확장을 방치했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로서 정부와 기업(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발전과정에서 누적돼온 구조적 현상이다.

첫째,정부는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대기업집단을 적극 지원하기만 했지,대기업집단의 경제적,법적,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둘째,198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성장해왔지만,80년대 후반이후 민간주도로 이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이 권위주의적 특징이 해소되지 않은 채 형식만 바뀜에 따라 상호에게 냉소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기업은 세계화에 대한 정보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를 주장하면서도,통상마찰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기업의 강해진 자율요구에 따라 정부 고유의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과거식 정부주도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이와같이 정부와 기업간 역할의 재정립이 안된 채,정부정책은 관리시스템을 잃었고 시장기능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난맥상을 나타냈다.

정부와 시장의 기능마비는 현재의 복합불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경기부양책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에 따라 구조조정 먼저,경기부양 나중이라는 양자택일식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정책과 경기부양 정책은 분명히 목적과 수단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기업)간 역할의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

기업은 발전과정에서 누적된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비효율적인 규제를 철폐하고,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극적 의미에서 시장실패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시장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중개자,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중요한 지식기반 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기업간 협력적 관계가 정립돼야 할 것이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