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자산가격 급락 심화… 심상찮은 징후/당국 자금풀기 가속 ‘반 디플레 정책’ 가닥/생산감소→실업급증… 인플레 보다 치명적

최근 수개월간 물가동향은 우리 경제에 뚜렷해지는 디플레조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디플레는 수요위축→소비감소→물가하락→생산감소→실업률 증대 등의 악순환을 거치면서 경제를 하강국면으로 몰고 간다. 과잉수요와 물가 상승을 동반하는 인플레보다 경제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하락세가 연초 환율상승으로 뛴 물가가 안정을 찾는데 따른 것이라며 수요감소로 인한 디플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8월의 경우 수해로 급등한 농산물 가격을 제외할 경우 전세 가격과 공산품 값은 떨어졌으며 이런 내림세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재정경제부 산하KDI(한국개발연구원)은 디플레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 왔다. KDI의 한 연구원은 “주택등 자산가격이 급락한 것은 전형적인 디플레의 징후이며 최근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지난 주를 고비로 공식적으로 반(反)디플레정책으로 돌아서 경기진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어쩌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달 31일 “현재는 이론과 논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진작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표현상 ‘경기부양’이나 ‘경기진작’이란 말을 피하면서도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돈을 풀고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며 세율인하를 통한 경기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더욱이 수출이 국제금융위기의 확산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정부는 꺼져가는 내수를 부추킬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심리를 얼마나 부추킬 지는 정부정책의 강도에 그 열쇠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