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 부유층의 불법 고액과외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해당 학생들에게 중징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사를 벌이고 있는 재학생 일부를 과외 경중에 따라 교내봉사,유기·무기정학,퇴학처분까지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고액과외의 내용으로 보아 엄벌주의는 마땅하다. 고액과외라고는 꿈도꾸지 못하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불법 고액과외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하는 대학진학의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복수심도 생길 만하다. 하지만 벌받을 대상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도리다.

한마디로 불법과외 학생을 처벌한다는 것은 반교육적 발상이다. 그들이 불법과외를 원했건 안 원했건 궁극적인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다. 특히 우리 현실에서는 그러하다. 부모의 과욕과 자식이 일류대 다니는 것을 덩달아 자신의 사회적 신분상승으로 오인하는 졸부근성이나 학벌위주의 사회풍토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자식의 일류대 입학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며 살고 싶은 세속적 욕망을 달성하는 관문으로 인식해왔던 것이 부모들의 발상이고,그래서 온갖 돈을 끌어모아 자식을 고액 불법과외 마당에 내보내지 않았겠는가. 물론 일부 속없는 애들이 그런 부모를 자랑하며 좋아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그들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양태일 뿐,책임을 지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대체로 그 나이의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고 하면 관성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식만 잘되게 하자는 극단의 가족이기주의를 드러낸 돈가진 천민에 대한 엄벌주의가 사회계도 측면에서 훨씬 온당하다. 우리의 고소득층은 서구와 달리 부정과 비리,또는 독과점에 의한 부패커넥션에 매달려 재산을 형성한 경우가 많다. 지금도 그 세력은 막강한 힘을 지니고 여전히 부도덕한 빵부스러기에 탐닉할 수 없나 눈을 번득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기득권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나 개혁의 주체로서,또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의식이 없다. 언제나 수구 보수의 반열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번 불법과외도 이런 병든 문화의 표현이 아닐까.

그런 부모의 자식들이 불법과외를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벌을 준다는 것은 부모의 잘못을 아이들에게까지 덧씌우는 또다른 이름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일 것이다. 반면 그 부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마땅하다고 본다.

1998-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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