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대통령 권한축소 합의/정부­상·하원

러,대통령 권한축소 합의/정부­상·하원

입력 1998-08-31 00:00
수정 1998-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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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해산­대통령 조기사임 제기 않기로

【모스크바·워싱턴·뉴욕 외신 종합】 러시아 정치·경제 상황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상·하 양원 대표로 구성된 3자위원회는 30일 대통령 권한의 축소 및 의회의 각료 임명과 정부 정책에 대한 권한 확대에 최종 합의했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겐나디 셀레즈뇨프 국가 두마(하원) 의장은 이와 관련,“앞으로 국방·내무·외무·연방보안국 장관을 제외한 내각은 의회의 인준을 얻어 구성될 것”이라면서 “오는 99년 12월 하원 총선까지 대통령은 하원을 해산하지 않고 하원 또한 대통령의 조기 사임과 정부 불신임안을 제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11면>

합의 내용은 옐친 대통령이 서명하면 대통령령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체르노미르딘 총리 대행은 이날 독일 주간지 빌트 암 존탁 최근호에 실린 회견에서 “러시아가 공산주의 시절의 계획 경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옐친 대통령은29일 오는 200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으나 조기 사임은 거부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여성가족실 4년 성과 점검… “저출생 예산 개선·보육 균형 과제 제시”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8일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실 회의에 참석해 지난 4년간 추진된 저출생 대응 및 보육정책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어 강 의원은 향후 핵심 과제로 예산 구조의 효율적 개선과 보육정책의 균형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정의 한 축인 여성가족 정책을 점검하고 집행기관과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은 매우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의 정책 추진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특히 난임 부부 지원, 난자동결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엄마아빠택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공공예식장 조성, ‘탄생응원송’ 챌린지 등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비롯한 저출생 대응 정책과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거점형 키움센터 구축,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설치,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보육환경 개선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해당 정책들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집행기관 및 현장 기관들과의 협력 속에서 추진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집행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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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오는 3일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가 경제 개혁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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