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기업구조조정 지원”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실업대책 등을 설명했다. 李장관의 기조연설 ‘노동정책-환경 변화와 새로운 응전’을 간추린다.

지난 해 연평균 2.6%였던 실업률이 지난 7월에는 7.6%로 급증,7개월 사이에 실업자가 3배나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월등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4분기에는 실업률이 8%를 상회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과제는 금융 및 산업부문의 개혁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문제가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일이다.

향후 노동정책은 ▲구조조정의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실업문제 대처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와 관련,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에 근거해 볼 때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이직률은 34% 수준으로 10%대의 일본과 프랑스,20% 수준의 독일보다 훨씬 높다. 평균 근속기간도 5.3년으로 미국의 6.7년,일본과 독일·프랑스의 10년에 비해 짧다.

○구조조정 관련법 정비

임금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올 들어 7월까지 협약임금 기준으로 2.4%의 감소세를 기록한 데다,물가상승률 8%를 감안하면 실질임금 하락률은 10%를 상회한다. 한국의 노동조직률 역시 13%로 미국의 16%,일본의 24%,독일의 3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시장을 경직된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강력한 노조 때문에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임금과 고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이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노동비용을 낮추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파견법을 제정,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사 불법행위 의법처리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마련 ▲신속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강화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2조6,0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데 이어 연말까지 추가로 7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10월부터 4인 이하의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230만명의 근로자에게 추가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부여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 등 실직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정책을 소개하자면 지난 2월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3자 협력체제를 출범시켰다. 노사는 물론 정부와 정당도 함께 참여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실업자 고통 최소화 등 각종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누차 대외적으로 천명했듯이 노사간 신뢰형성을 해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나 근로자의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준수되어 산업현장의 질서가 확립되도록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