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 동반침체 심각 판단/실물경기 추락 저지 ‘전환’ 주목/구조조정 지연 의미는 아닌듯

정부가 경기 진작에 나섰다.내수와 수출 등 실물경기의 급속한 하강을 막기 위해 돈을 풀고 주택경기 진작 등을 추진 중이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의 하락폭을 줄이는 차원의 경기 진작책을 추진키로 최근 재경부,청와대,한국은행과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와 관련,이날 표준협회 조찬 강연을 통해 “현재 내수침체와 수출둔화가 동시에 일어나 산업기반 훼손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李장관은 또 “현재 민간부분이나 수출부문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어 정부가 조세지원과 적자재정 운영으로 소비와 투자의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현재 신용경색 현상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금융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주택경기를 진작시키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경기부양보다는 금융권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우선 순위를 두어온 지금까지의 정책기조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실물경기 하강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자세로의 전환을 의미해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국은행과 협조해 실세금리인 콜금리와 환매조건부채권 금리 등을 내리기로 했다.

또 당초 정부와 IMF(국제통화기금)가 합의한 대로 7∼9월중 본원통화(민간의 현찰+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량을 현재 18조5,000억원에서 25조원으로 6조5,000억원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경기의 진작을 위해 그동안 투기억제 차원에서 묶었던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풀고 신규주택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주택건설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