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 마비… 석유파동때보다 심각/내년 상반기까지 경기호전 어려울듯

우리 경제는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까. 지난해 3·4분기부터 하강국면에 들어간 경기침체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올 2·4분기 경제성장률이 1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와 투자 및 제조업 생산 등의 각종 지표가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내수침체의 심화로 공장 가동률은 60%대에 머물고 있으며,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추락하는 성장률=지난 2·4분기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6.6%는 제2차 석유파동과 농산물 흉작이 겹쳤던 80년 4·4분기 이후 18년만의 최저치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

80년 4·4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7.8%를 기록했던 것은 농산물 흉작으로 농림어업이 마이너스 27.6%의 성장률에 머물렀던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때문에 80년의 경우 국내경기에 보다 밀접한 비(非)농림어업 GDP 성장률은 3.4%였다.

반면 올 2·4분기의 경우 농림어업 생산은 지난 해 같은 수준을 유지(생산증가율 0%)했음에도 마이너스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농림어업 부문을 제외한 비농림어업 성장률은 마이너스 6.9%로 한국은행이 GDP 통계를 공식 추계하기 시작한 지난 5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난을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비유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민간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는 점이다. 요즘에는 외환위기 이전과 달리 소득 감소 폭보다 소비 감소 폭이 더 큰 기(奇)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 양산과 임금삭감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비,저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구재 소비의 경우 지난 1·4분기에는 38.5%가 줄었으나 2·4분기에는 무려 47.4%나 감소했다. 경기 수축기때 소비가 뒷받침해 경기하강 속도를 더디게 했던 과거 패턴은 찾아볼 수 없는 형국이다.

■섣부른 경기부양은 경기침체 장기화 촉발한다=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의 충격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경제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가속화해서 조속히 마무리짓는 것이 소비와 투자심리를 되살리게 하는 대전제가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실물경제의 붕괴를 우려해서 경기부양론을 제기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중도에 그만두겠다는 것으로,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길 외엔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국가의 마이너스 성장 지속기간은 핀란드 11분기,스웨던 14분기,멕시코 5분기 등이다. 우리는 현재 2분기다.

■산업활동 마비=지난 달 제조업 평균 가동률과 도소매 판매는 통계치 작성 이후 최악의 상황이어서 국내경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2월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해 온 선행종합지수가 지난 달에도 마이너스를 나타내 내년 상반기까지도 경기가 호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